[시민일보=전용혁 기자]새누리당이 4.13총선을 앞두고 29일 ‘7대 새누리 경제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20대 총선에서 국민 신뢰를 받기 위한 핵심은 바로 침체된 경제를 살리고, 사회양극화 해소와 소득격차를 줄이는 등 실효성 있는 경제정책을 내는 것임을 깨달았다”며 이같은 공약을 발표했다.

1호로 내세운 ‘청년실업문제 해결 위한 경제정책공약’에는 대기업-중소기업이 상생하며 미래를 믿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근본적인 청년일자리 대책이므로, 당장 일자리에 목마른청년들의 욕구를 해갈시킬 수 있도록 기업투자 촉진에 초점을 맞추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를 위해 19대 국회가 뒤늦게 통과시킨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조속히 가동하고,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이 기업구조조정의 선도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실채권 선정리를 전제로 자본 확충을 추진한다.

또 기업들의 애로를 중앙이 직접 나서 해결해주는 ‘신속처리 민원창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한다.

대기업-하청기업 간 상생보증제도를 활용해 대기업이 직접 보증해주며,이 보증에 대해 정부가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술력을 가진 벤처기업과 자금력을 가진 대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대기업에 의한 일방적 경영권 박탈 방지를 전제로 대기업의 벤처기업 인수가 허용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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