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회계년도 재정분석 결과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부산시, 인천시, 경기도, 제주도 등 4개 광역자치단체가 전국 17개 광역시ㆍ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4년 회계년도 재정분석 결과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행정자치부는 전국 242개 자치단체(통합 청주시 제외)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4 회계연도 재정분석'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회계연도 재정분석 결과는 재정건전성ㆍ재정효율성ㆍ정책유도 등 3개 분야 24개 지표값을 분석해 등급별로 순위를 매긴다.

시ㆍ도는 '가~다' 3등급(가 20%ㆍ나 60%ㆍ다 20%), 시ㆍ군ㆍ구는 '가~마' 5등급(가 10%ㆍ나 20%ㆍ다 40%ㆍ라 20%ㆍ마 10%) 순위를 적용한다.

재정분석 결과 17개 시ㆍ도 중 부산을 비롯해 인천, 경기, 제주 등 4곳의 종합 등급이 가장 낮은 '다' 등급이었다.

특히 부산시의 경우 2013 회계연도에 이어 2년 연속 '다' 등급을 받았다.

225개 기초단체 가운데 22곳이 평가 최하위인 '마' 등급에 머물렀다.

최하위 지자체를 시ㆍ군ㆍ구별로 보면 74개 시 중에서는 강원 속초ㆍ태백, 충남 계룡, 전북 익산, 경북 문경ㆍ상주ㆍ포항 등 7곳이 '마' 등급이었다.

82개 군 중에서는 인천 옹진, 충북 진천, 전남 강진ㆍ영암ㆍ장흥, 경북 성주ㆍ영덕ㆍ칠곡 등 8곳이, 69개구에서는 서울 강북ㆍ성동ㆍ성북, 부산 동구, 인천 남구ㆍ부평, 대전 동구 등 7곳이 선정됐다.

반면 우수 등급인 '가' 등급을 획득한 지자체는 광역 단위에서 대전시와 울산시, 경상남도, 경상북도 등 4곳이다.

시ㆍ군ㆍ구 단위에서는 서울 강서ㆍ금천ㆍ서초, 경기 성남ㆍ화성ㆍ하남ㆍ오산ㆍ과천ㆍ군포ㆍ의왕, 부산 기장ㆍ강서ㆍ동래ㆍ중구, 대구 달성, 인천 남동, 강원 정선, 충북 단양, 충남 태안, 전남 무안ㆍ장성, 경남 의령 등 22곳이다.

이와 관련해 행자부는 세입 비율이 낮은 인천 옹진군과 경상비 비율이 과다하게 높은 부산 북구, 종합점수가 최하였던 전남 강진군 등 3곳을 '재정진단 단체'로 지정했다.

해당 지자체는 재정건전화 계획 수립을 권고받은 상태다.

반면 행자부는 행정구역별 종합순위 최우수 단체인 경남도, 울산시, 서울 서초, 경기 과천, 대구 달성 등 5곳에는 포상과 함께 교부세 인센티브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지자체의 재정건전성 지표 7개 중 공기업 관련지표인 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을 제외하고는 모두 2013 회계연도에 비해 개선됐다.

재정효율성 지표도 인건비절감노력도(0.0061→-0.0091)와 민간이전경비비율(8.37%→8.54%) 등 4개를 뺀 9개 항목이 나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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