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교육청이 중학교 1학년 학생들에 대한 의무급식 예산으로 95억원을 편성했다.

인천지역 중1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진행하려면 총 19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기초단체와 50대 50 비율로 매칭,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시교육청의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기초단체의 예산이 없을 경우 시교육청이 잡아놓은 예산을 통해 반값급식을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시교육청은 의무급식이 이청연 교육감의 공약인 만큼 의회 설득작업을 통해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지만 예산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새누리당이 다수인 인천시의회는 지난해에도 중학교 의무급식 예산 전액을 삭감하는 등 의무급식에 대해 꾸준히 반대해 왔기 때문이다. 11일 시교육청은 총 2조9461억원 규모의 인천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 예산 중에는 의무급식에 쓰일 95억원이 포함됐으며 논란이 됐던 누리과정 예산은 배정하지 않았다. 시교육청은 전국적으로 중학교 1학년생의 무상급식 비율이 76%인데 반해 인천지역의 무상급식 비율은 16%에 불과해 무상급식 예산을 교육비 특별회계에 배정했다.

하지만 이 같은 예산안이 통과될지 여부는 아직까지 불투명한 상태다. 새누리당이 다수인 인천시의회는 지난해 올해 교육청 예산을 심의하면서 중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아울러 교육청은 논란이 되고 있는 누리예산은 1년치 지원분인 1156억원만 편성하고 총 1232억원에 달하는 어린이집 예산은 넣지 않았다. 유치원은 교육부 소관인데 반해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이기 때문에 시 교육청이 지원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런 내용을 담은 안이 시의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 1월부터 인천 지역 2300여개 어린이집에 대한 누리과정 예산은 중단된다. 또 이번 예산안에는 재난재해 대비 학교시설 안전시스템 구축비(669억원), 석면 교체사업비(54억원), 교수 학습활동지원(681억원)등을 반영했다.

이와 관련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은 "전국적으로 지방교육재정은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2400억원에 달하는 영유아 보육비를 부담하라는 것은 교육청의 역할을 보육기관으로 바꾸라는 것과 다름없다"며 누리과정 예산 미반영에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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