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서 원클릭 정책순위 발표
불합리한 접도구역 해제등 개선

[여주=박근출 기자]경기 여주시가 법제처에서 22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발표한 '규제개혁 원클릭 정책 순위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시는 지난 7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 이행 중간평가 수도권 1위, 전국 4위에 이어서, 대통령 주재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의 후속조치로 최근 법제처에서 이같이 발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규제개혁 원클릭 정책은 기존의 불합리한 지방규제를 투명하게 공개(규제지도 공개)해 정비속도를 높이고, 신설·강화되는 불합리한 지방규제를 사전에 차단해 지방규제 개혁을 성공적으로 달성하는 게 중점이다.

아울러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를 전국민에게 공개해 누구나 내고장의 규제개혁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고, 지자체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지방규제의 신속한 정비를 유도한다.

박상림 시 규제개혁팀장은 “이번에 개선한 규제개혁 주요 과제는 불합리한 접도구역 해제, 건축시 불필요한 조경대상 폐지, 지방산업단지의 입주자격·여건 및 처분제한 완화, 개발행위허가 취소사유 완화 등 기업과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19건의 조례(규칙)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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