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내년 첫 도입… 사업 성공땐 수익금
이달 중간운영기관 선정

[수원=채종수 기자]경기도가 첫 SIB(Social Impact Bondㆍ사회성과연계채권) 사업으로 내년부터 ‘해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3일 도에 따르면 해봄 프로젝트는 기초수급자의 탈(脫) 수급을 목적으로 2016~2017년 도내 일반 수급자 800명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사업대상자는 가정환경, 질환, 장애, 노령 등으로 근로가 어려운 저소득층으로 정부의 취업지원사업에서 제외된 계층이다.

민간사업자는 해봄 프로젝트를 통해 일반수급자들의 취업 장애 요인을 제거하는 1:1 사례관리를 실시하게 된다.

이 사업은 전체 사업비 18억7000만원 가운데 민간투자금이 15억5000만원으로, 수급자 800명 중 20%인 160명 취업이 목표다.

이중 탈 수급자에서 다시 수급자로 돌아가는 자연회귀율 4%를 적용하면 157명 취업이 구체적 사업목표가 된다.

사업 성공 때 민간투자자는 2019년 1월 최대 14%(복리 적용)의 수익금을 받게 된다.

특히 도의 해봄 프로젝트는 민간 참여를 위해 사업목표를 달성하지 못해도 차등적으로 원금을 보장받고 성과달성률이 12.5%(100명 취업) 이상이면 투자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또 투자금 이외의 사회공헌자금을 활용한 기부로도 사업 참여가 가능하다. 사업성공 때 기부금에 보태어지는 수익금은 SIB기금으로 조성돼 또 다른 SIB사업에 쓰이게 된다.

도는 이달 중 해봄 프로젝트를 총괄 관리하고 투자자 모집활동을 벌이는 중간운영기관 선정에 나선다.

도는 157명이 취업에 성공하면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보장급여비 28억3000만원 중 9억6000만원의 절감 효과를 얻게 될 것으로 분석했다.

도 관계자는 “해봄의 의미는 ‘해보자’, ‘해를 보자’ 라는 뜻으로 지난 8월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면서 “도는 투자수익금을 지급해도 보장급여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보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SIB는 민간투자자가 발행, 사업비를 맡아 공공사업에 참여해 일정한 성과를 달성하면 투자비와 이자를 지급받는 방식이다.

성공한 사업에만 예산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이 사업은 복지 예산 등을 아낄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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