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 옹진군지역 사회단체가 21일 정부가 추진 중인 유류할증제 도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옹진군새마을회 등 17개 단체는 이날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추진 중에 있는 유류할증제 도입은 면세유가가 2012년 이후 꾸준하게 하락, 2015년 리터당 400원대인 점을 감안할 때 유가하락에 대한 운임인하 검토 없이 오로지 유가폭등 시 운임할증만을 검토한 것으로 현행 비싼 여객선 운임에 대해 직시하지 않은 신중함이 부족한 결정"이라며 이의 철회를 촉구했다.

정부는 전국 영세 연안여객선사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5년도 업무보고에서 연안여객선에 대한 탄력운임제 및 유류할증제 도입방침을 밝혔다. 지난 4월에는 '해운 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 개정을 통해 특별교통대책기간 외에 주말, 공휴일 등 에도 10% 할증하는 '탄력운임제'를 도입했으며 유류할증제는 내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옹진군 각 단체 회원들은 "할증제 도입은 전국 도서민의 여론과 여객선 운임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국민의 정서를 외면하고 선사지원에 대한 국가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세월호 사고 및 메르스 사태와 북한의 군사도발시마다 관광객이 급격히 감소해 어려움을 겪어내고 있는 옹진군민의 입장에서는 정주여건과 생존권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회원들은 "연안여객선은 도서의 정주여건을 좌우하고 나아가 도서민의 삶의 일부"라며 "옹진군 17개 사회단체는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여객선 대중교통화를 통한 국내 해상교통의 활성화와 여객선사의 경영안전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며 정부의 연안여객선 운임할증제 도입 방침에 다시 한번 반대의 입장을 밝힌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현재 검토 중인 여객선 운임 유류할증제 도입 방침 즉각 철회 ▲이미 도입한 탄력운임제의 할증 운임에 대한 국비지원을 통해 국민의 교통비용 부담 완화 ▲우리나라 연안여객선 등 해상교통의 근본적 발전방안으로 여객선 준공영제 및 대중교통화의 국가적 추진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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