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내용 전문] 새정치민주연합 인천광역시당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 논평을 통해 인천시의 중학생 의무급식 예산 지원을 촉구하고 났다. 다음은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의 논평내용 전문이다.

유정복 시장은 전국 1등 주민세 인상에만 급급하지 말고 전국 꼴지 중학생 의무(무상)급식 예산을 당장 지원해야 한다. 인천시교육청이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시에서 예산지원을 하지 않으려고 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한다.

국감자료에 의하면 인천의 중학생 무상 급식 율은 0.3%로 전국 최하위다. 서울 99.6%, 경기도 100%와 비교하자면 부끄럽기 짝이 없는 수치다. 반면 주민세는 4,500원에서 10,000원으로 122%인상돼 전국 1등이 됐다. 서울은 6000원으로 동결했다.

현재 유 시장은 재정적자를 이유로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 예산 57억원을 내놓지 못하겠다고 버티고 있다. 그러면서도 매년 700억원 이상의 적자가 예상되는 수도권매립지 공사(실제 2013년 703억, 2014년 768억 적자)의 관할권을 인천으로 이전하겠다는 유 시장의 논리는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유 시장이 자신의 업적으로 남을 수 있는 수도권매립지공사 이관 문제는 시민의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상관없이 진행하고 교육감의 공으로 남을 수 있는 중학생 무상급식에는 관심 없다는 유치한 발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인천시민들은 2등 국민이 아니다. 1등으로 많은 주민세를 내고 있다. 그런데도 유정복 시장은 인천시민과 자녀들을 2등 국민으로 내몰고 있다. 인천 시민들의 행복을 책임져야 할 유정복 시장은 더 이상 책임회피 하지 말고 중학생 무상급식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한다.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은 중학생 무상급식을 위해 학부모, 시민사회와 함께 국회와 시의회에서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또한 유 시장의 독선적 행동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명백히 밝힌다. (새정치민주연합 인천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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