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재조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 강화군(군수 이상복)이 지적재조사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군은 최근 2016년도에 시행될 삼산면 매음1지구와 하점면 신봉1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 방안을 논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군은 매음1지구와 신봉1지구 2개소에 국비 1억3천여만원을 들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한다. 사업대상지는 삼산면 매음리 보문사 일원 413필지 93만387㎡와 하점면 신봉3거리 일원 402필지 75만8,664㎡다.

주민설명회에서 지적재조사사업의 필요성과 사업의 효과 등을 자세히 설명해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년 전 일제 강점기에 일제가 토지수탈과 세금징수 목적에 따라 만들었던 지적도에 대해 이뤄진다.

이와 함께 임야도가 오랜 세월이 지남에 따라 훼손돼 현재의 토지경계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라는 모순점이 나타나는 등 사유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오는 2030년까지 국가에서 전액 측량비용 등 지원을 통해 GPS를 이용한 최첨단 방법으로 측량해 종이도면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국책사업이다.

이와 관련 강화군 관계자는 “최근 3년간 추진한 지적재조사사업 노-하우를 바탕으로 2013년도부터 매년 1개 지구만 추진하던 것을 2016년도에는 2개 지구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매음1지구와 신봉1지구는 금년 말까지 사업지구내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가 제출돼야만 내년 1월 중 인천시에 사업지구 지정 신청과 승인을 받아 내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다“며 토지 소유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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