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시장, 인천원외재판부 설치 필요성 전달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9-04 18: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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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은 3일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인천원외재판부 설치를 요청했다.

유 시장은 이날 인천사랑운동시민연합회를 비롯한 인천지역 7개 시민단체 대표와 인천지방변호사회로부터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 설치 촉구를 위한 10만인 서명부’를 법원행정처를 방문, 전달하며 인천시민사회의 뜻을 전했다.

유 시장은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인천은 인구 300만의 국내 3위 도시로서 인구수, 사건 수 및 서울고등법원까지의 열악한 교통 환경 등을 고려할 때 고법 수준의 원외재판부 설치 요건이 충족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 시장은 “고법이나 고법원외재판부 설치를 바라는 300만 인천시민들의 염원을 담은‘10만 시민 서명부’의 취지를 설명하고 빠른 시일 내에 원외재판부를 설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면담에 배석한 이용철 인천시 기획조정실장은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이 인천시민의 열망을 잘 알고 있다”며 “인천의 도시규모에 적정한 법원조직 등을 신중히 검토해 고품질의 사법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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