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영종-청라 제3연육교 즉시착공 범시민연대 영종-청라 제3연육교 즉시착공 범시민연대가 성명서를 통해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인하에 따른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영종-청라 제3연육교 즉시착공 범시민연대의 성명내용 전문이다.

9월1일을 기해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통행료를 편도기준 1,000원 인하한다고 한다. 온 국민과 영종, 청라 주민을 위해 당연한 조치라 생각한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몇 가지 의구심과 함께 영종-청라간 제3연육교의 조기 착공을 바라는 영종과 청라 주민들의 염원에는 매우 부족한 조치이다.

첫째, 금번 조치는 영종 지역주민의 삶의 여건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미미할 뿐이라는 점이다. 영종지역에는 2개의 대교가 놓여있다. 금번 공항고속도로 요금 인하는 인천대교를 이용하는 다수 주민과 국민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이다. 오히려 인천대교를 이용하는 주민은 자기부담금이 편도기준 500원이 인상되게 된다.

이는 영종지역 주민의 통행 선택권을 제한하는 조치로 작용한다. 금번 조치로 인천시 입장에서는 공항고속도로(북인천)를 이용하는 주민에게 지원되는 통행료 지원금이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며 관련 조례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인천대교에 지원되는 통행료 지원금도 감소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렇게 감소한 부분 중 일정 부분 인천대교 이용 주민에게 전가된다는 것이다. 둘째, 정책이나 행정을 시행함에 있어 그 효과와 편익이 모두에게 균등하게 보편적으로 적용돼야 함이 기본이라 할 수 있는데 금번 조치는 일부에게는 편익으로 작용하는 반면 일부에게는 불이익으로 작용한다.

물론 인천공항을 이용하기 위해 공항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다수의 국민들에게 편익이 발생하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 전항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공항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영종지역의 일부 주민에게는 편익이 발생하지만 인천대교를 이용하는 주민에게는 불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이렇듯 하나의 조치로 일부는 편익을 얻고 일부는 불이익을 받는다면 이는 적절한 정책이나 행정이라 할 수 없다.

이런 면에서 제3연육교 즉시착공 범시민연대는 금번 조치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셋째, 금번 조치가 영종지역 더 나아가 국민의 통행권을 향상시키기 위한 의지와 정책의 결과로 보기 어렵다.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던 통칭“민간자본 투자 관련 법”의 폐해를 경감하기 위한 “재무 재구조화”에 따른 부수적 효과라는 점이다. 더 나가 인천공항고속도로의 재무재구조화가 가능하다면 동일한 논리 하에 인천대교에 대한 재무재구조화 논의는 불가한 것인가? 라는 의문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작금에 국가 전반에 산재해 있는 민간자본이 투자된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결국 영종지역 나아가 전 국민의 통행권을 진작시키기 위한 최선의 대안은 제3연육교 건설뿐임을 확인하게 된다. 심지어 제3연육교는 그 건설비가 이미 확보돼 있어 민간자본 투자로 인한 폐해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다.

통행권을 지키는 최선의 대안은 전 국민 무료도료 제3연륙교 즉시 착공임을 천명한다. 마지막으로 금번 조치는 최근 발표된 “제3연육교 기본설계비 80억 지급 언론보도와 함께 그동안 영종-청라 지역에서는 청라국제도시와 영종하늘도시를 포함한 관계지역 단체들의 제3연육교 즉시 착공 운동이 진행되는 바 제3연육교에 대한 지역주민의 열망과 의지를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통행료 인하가 제3연륙교 건설의 대안이 결코 될 수 없다. 제3연육교 즉시착공 범시민연대는 통행료 금번 조치의 확대, 재검토를 요구하며 제3연육교의 즉시 착공이 영종지역과 청라국제도시 활성화를 위한 최선의 조치임을 재차 천명한다. 아울러 국민의 기본 권리인 통행권의 완전한 보장을 위한 제반 조치의 시행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영종-청라 제3연육교 즉시착공 범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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