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계층 배려 법학 실천···존치 돼야"
"시대착오적···희망사다리역할 못했다"

[시민일보=전용혁 기자]2017년 폐지 예정인 사법고시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면서 사법고시 존치 여부를 두고 다시금 찬반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백원기 대한법학교수 회장과 오준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24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동반 출연, 사법고시 존치 문제에 대한 각각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백 회장은 먼저 "공정한 사회 건설과 기회균등을 위해, 또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배려하는 법학의 실천을 위해 존치돼야 할 것"이라고 사법고시 존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제가 직접 1·2·3차 객관식, 주관식, 단체면접, 개별면접 시험의 출제위원으로 참여해 본 결과 법무부가 엄정하게 관리하고 응시자격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누구든지 응시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또 응시자의 점수가 공개되는 사법시험은 공정한 시험이라는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오준근 원장은 "사법시험은 대학교육을 황폐화 시켰고, 존치하자는 얘기는 2007년으로 돌아가자는 것으로 시대착오적"이라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오 원장은 "당시 우스갯소리로 서울대학교 모든 단과대학에는 법대가 있다고 했다. 서울대학생들은 학교 공부는 안 하고 모두 신림동 고시촌에 몰려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말한 것"이라며 "또 법학교육과 사법시험이 따로 논다는 것인데, 예상 문제를 찍어 신림동에서 공부해야 합격할 수 있는 것이지, 정통파로 대학공부를 해서는 합격을 못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2009년 전국 25개 로스쿨을 개원하면서 그 대학에 속한 모든 법과대학을 폐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로스쿨은 부유층에게만 유리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시제도가 희망사다리 역할을 했는가에 대한 반론부터 하자면 공정한 희망의 사다리가 필요한 사람은 사회 경제적 취약계층에 속한 평범한 청년일 것인데 과연 취약계층이 합격할 수 있었을까"라며 "63년 사시제도가 시작된 이후 작년까지 무려 69만명이 사시에 응시했는데 그중 고작 2만명, 합격률이 2%대다. 1년에 1000만원 드는 생활비와 수험비용을 지출하면서 성공확률이 아주 낮은 목표를 향해 평균 7년 이상을 버틸 수 있는 사람이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 사시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모든 로스쿨은 매년 정원의 5% 이상을 반드시 특별전형을 통해 기초수급자 등 사회계층 취약자들을 선별해 전액장학금을 지급해야 한다. 사시 시절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백 회장은 "로스쿨 제도의 폐해로는 우선 법학전문대학원이 돈스쿨, 현대판 음서제로 불리는 등 고비용 구조로 돼 있다는 것"이라며 "원래 우리 미국의 로스쿨제도는 학부로스쿨의 시작이었다. 대학원 로스쿨로 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7년간의 법무 석사학위를 취득해야 법조인이 되는 구조로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느 나라의 경우에도 공직에 등용되기 위해 대통령이 되기 위해, 또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7년간의 법학석사학위를 요구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며 "사법시험 폐지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이 유일한 법조인 양성체제로 가면 기존 사법시험 제도에서 지적됐던 법조 특권층을 또 새롭게 형성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로스쿨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는 건가'라는 질문에는 "기왕 도입된 로스쿨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지 않는다. 법조인 양성제도의 이원화를 주장하는 것"이라며 "로스쿨제도도 기왕 도입되고, 또 이 제도를 폐지한다면 그 기회비용이 수십조, 수백조는 될 것인데 이를 기대했던 국민들에게 좌절을 안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로스쿨제도는 최소 100명에서 200명 정도를 정원으로 하는 10개, 15개의 로스쿨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제도로 개선돼야 한다"며 "현재 1500명 정도의 법조인을 뽑고 있는데 로스쿨을 통해 1000명을 뽑는다면 사법시험을 통해 500명의 법조인은 뽑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원장은 "교육이 전혀 없이 이뤄지는 사시를 존치하자는 주장은 결국 교육을 포기하고 시험을 택하는 길"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입학문제, 정보공개문제, 학사관리문제 등이 지적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현재 교육부가 철저하게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해 이행점검도 하고 있고 법무부가 주기적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며 "이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현재 다양한 형태로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개선이 이뤄지고 있고 이걸 위해 현재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가 설치돼 25개 대학원장이 수시로 모여 각종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를 해오고 있다. 여러 가지 제기되는 문제들은 개선을 통해 해결할 일이지, 사시제도를 함께 집어넣어 병행해서 하게 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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