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최근 대학교수들의 학생 성추행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대학내 성폭력 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16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대학당국과 주무부처인 교육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할 것”이라며 해결책 마련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는 “대학당국이 자율적인 공동체로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불가능원칙을 갖고 있고, 그것을 실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이 약하다”며 “대학에서도 가해자로 지목된 분들 같은 경우 학교 징계에 대해 불복하거나 법정 소송을 하면 학교 입장에서 보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학교 대부분의 학교들이 성희롱, 성폭력 문제와 관련된 이런 것을 처리하는 절차에 대한 규정들을 갖고 있는데 그게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했고, 나름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의 고충을 처리하는 기구들을 나름 갖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학교들도 많고 잘 되는 학교도 있지만 대체로 잘 되는 학교들이 소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건이 발생해서 처리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고, 일단 피해자 사건을 접수하고 피해자 조사를 하고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을 조사하고 또 학교 자체에서 위원회를 꾸려 진상을 파악해야 한다”며 “이게 사실 대학 당국이 별로 투자를 하지 않는다. 이런 고충상담 기구나 위원들이 굉장히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어야 하는데 이분들에 대한 고용의 보장, 투자 등이 빈약하다”고 밝혔다.

그는 “사실 교육부가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약하지만 우리나라 교육기본법에 남녀평등 교육증진에 대한 항목들이 있긴 하다”며 “그 성폭력 성희롱 예방 및 고충처리에 대한 조항을 교육기본법에 삽입해서 이런 부분에 교육부가 적극 개입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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