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6년까지 전문가·학부모·교사 의견 수렴 후 도입 시기 결정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정부가 2015년부터 '9월 신학기제' 도입 검토에 들어갔다.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9월 신학기제' 도입을 재추진할 방침이다.

이 제도는 앞서 문민정부 당시 교육국제화 대비 방안의 하나로 1997년 6월 교육개혁위원회 '제4차 교육개혁안'에서 처음 제안됐다.

이후 참여정부인 2007년 취학연령 조정과 함께 도입이 논의됐으나 학제 개편에 따른 혼란과 막대한 비용 문제를 이유로 번번이 무산됐다.

제도 도입으로 학년 및 입학 정원이 늘어 교실과 교사가 부족하는 등 비용적 측면에서 혼란이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현재 전세계적으로 봄 학기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일본 밖에 없다.

실제로 미국은 8월 말 학기가 시작되는 등 비교적 일찍 시작하고 있고 영국, 프랑스, 캐나다, 중국 등은 9월 초, 독일은 10월 초에 학기가 시작된다.

정부는 9월 신학기제가 도입될 경우 현재 10만여명 수준인 한국내 외국인 유학생이 더 늘어나 국제 인력 교류가 활발해 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국내 외국인 유학생이 늘어 나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내수 침체 문제도 어느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9월 신학기제 도입은 2015~2016년까지 전문가, 학부모, 교사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도입 시기, 방법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9월 신학기제 도입이 결정되더라도 사전 예고를 거칠 예정이라 2018년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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