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덕수 국회의원

[시민일보=문찬식 기자] 새누리당 안덕수 국회의원(인천시 서구강화군을)이 현재 농가가 부담 하고 있는 정책금리 인하를 촉구하고 나섰다.

안 의원은 예산결산위원회 결산 질의에서 18일 정부가 ‘쌀 관세화 유예 종료’를 공식 선언하는 것과 관련, 현재 수입쌀과 국내 쌀의 가격 차이가 2배 정도로 축소된 만큼 우리나라가 부과할 수 있는 관세율을 400% 이상 최대한 부과해 국내 쌀 생산농가 보호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주문했다.

또 쌀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서는 직불제의 보완, 정책자금 금리인하, 쌀의 안정적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우량농지 보전, 농업기반시설 확대 및 지속투자, 국내 쌀에 대한 소비대책 마련과 쌀 수입으로 인한 가격하락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수입보장보험제도의 도입, 혼합판매 및 부정유통 금지 등의 철저한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안 의원은 특히 정책자금 금리와 관련해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시중금리는 지난 1998년 15.18%에서 2014년 5월 기준 4.62%로 10.56%p나 하락한 반면 정책자금 금리는 2~3%p 내외 인하하는데 그쳐 농가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2008년 이후 농축산경영자금 등 10개의 정책자금 중 실질적으로 금리가 인하된 것은 후계자 육성자금 단 하나에 불과해 정부가 정책자금 금리 인하를 통해 농가의 생산비를 절감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농가의 어려움을 외면했다고 질책하기도 했다.

따라서 안 의원은 농가의 경영비용을 낮추고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지원되는 것이 정책자금인 만큼 시중금리 하락에 맞춰 정책자금 금리를 1%대로 낮추고 농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는 최선의 농업정책과 제도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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