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주변상황 고려 안한 탁상행정 결과" [시민일보=문찬식 기자] 인천시가 재정확충을 위해 지난해 세운 '2014년도 공유재산 매각 계획 실적률'이 1.7%에 불과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16일 시에 따르면 세외수입 확대 등 인천시 재정확충을 위해 지난해 계획한 올해 공유재산 매각 목표액은 1477억원이다.

목록별로 미활용 보존부적합 재산(1000㎡ 미만, 32필지) 41억원, 북항배후부지(원창동 381-7외 17필지, 5만7852㎡) 1139억원, 소래·논현구역(1만769㎡) 197억원, 도시개발사업 등 손실보상 및 기타 재정매각 100억원 등이다.

7월 현재 시의 매각 계획 대비 실적은 1.7%(24억원)로 상당히 저조한 실정이다. 이 같은 실적 저조는 예견됐다. 시가 당초 매각 계획을 세우면서 매각 대상 토지에 대한 주변지역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시가 1139억원에 내놓은 북항배후부지는 한진중공업에게 기부 채납받은 땅으로 매수자가 이 토지를 매입한다 해도 당장 개발하기는 쉽지 않다. 주변지역 인프라가 전혀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가 매각 대상 토지의 주변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팔릴 것으로만 예상해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실적이 1.7%에 불과한 것이다.

이에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매각 대상 토지의 주변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토지가 팔릴 것으로만 예상하고 목표를 세운 것은 사실"이라며 "현재까지 실적은 저조하나 가장 덩치가 큰 북항배후부지의 경우 현재 2회 유찰돼 수의계약이 가능해진 만큼 조만간 팔리면 실적률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인천경실련 관계자는 "목표는 달성 가능한 만큼만 세우는 것이지 터무니없이 세우는 것이 아니다"면서 "목표 대비 실적 저조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결과로 주변상황을 면밀히 조사해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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