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문찬식 기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에게 공약 점검을 요구하고 나섰다.
인천경실련은 9일 '민선 6기 인천시장 당선인에게 바란다'는 논평을 내고 유 당선인에게 인천 홀대론 해소와 사회적 합의를 통한 공약 점검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선거는 정책이 실종된 진흙탕 비방전으로 비판 받았고 인천의 투표율도 17개 광역 시, 도 중 15위로 저조했다"며 "유 당선인은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한계를 인식하고 시민과 함께 제반 극복방안을 모색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경실련은 특히 "유 당선인은 부채 문제를 해결할 '재무개선단'과 투자 유치를 도모할 '투자유치단', '규제개선단' 그리고 인수인계 단계에서 '정책팀'과 '국비확보팀' 등을 신설하겠다고 공약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인천아시안게임 국비지원의 형평성 논란과 수도권쓰레기매립지 기한연장, 인천LNG생산기지 및 영흥도유연탄화력발전소 증설,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 등의 현안에 응답하겠다는 의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중앙 정부와 정치권이 고집하고 있는 '부산·광양 항만위주의 개발(Two-Port)정책'과 인천의 공항, 항만, 경제자유구역 발전을 옥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인천경실련은 또 "모두 인천 홀대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현안들이자 인천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출구전략“이라며 "하지만 이들 현안이 대통령과의 특수 관계만으로 풀리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결국 인천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이 있어야만 ‘힘 있는 시장’의 역할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인천경실련은 또 행정조직의 인사탕평을 촉구했다.
인천경실련은 "당선인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약이행점검단'을 비롯해 도시개발을 총괄할 '도시재생사업추진본부', '학력향상추진단', '안전총괄단' 등을 신설하겠다고 선거기간 내내 호언했다"며 "하지만 이 관심사를 담은 공약들은 메니페스토(Manifesto)를 제대로 통과하지는 못했다"고 꼬집었다.
유 당선인이 후보 시절 공약한 도새재생사업추진본부, 학력향상추진단 등은 제3연육교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를 비롯한 인천의 해묵은 당면과제와 인천발 KTX 등의 신규사업 등 인천 지역사회와 유권자들의 대표적인 관심사였다.
아울러 "유 당선인은 우선적으로 선거 당시 내놓은 공약을 재점검하고 보완·조정할 시민 참여형 조직을 가동해야한다"며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낼 거버넌스(Governance) 시정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행정조직의 인사탕평은 기본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인천경실련은 또 "지방자치 선거라는 본래의 정신이 훼손된 것은 향후 조속히 극복해야만 할 과제“라며 ”중앙정부 및 정치권과의 종속적 관계로는 '인천 홀대' 해결은 물론 인천시의 정체성도 살릴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인천경실련은 "유정복 당선인에게 광범위한 거버넌스 시정을 펼치는 한편 재정분권을 중심에 둔 지방분권 실현에 민선 6기 시정방향을 맞춰야한다고 제안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시정방향이라면 적극 지지,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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