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 자치법규 조사… 345건 개선방안 모색 [시민일보=조영환 기자] 경기 파주시가 규제개혁추진 태스크포스(TF)를 규제개혁추진단으로 격상하면서 규제개혁추진에 가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파주시는 그동안 상반기에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춰왔으며 각 부서의 모든 자치법규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시는 또 후속조치로 박태수 부시장 주재로 한 기존에 등록된 규제 279건 및 미등록 규제 25건 등 총 345건에 대한 부서별 보고와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보고회도 개최했다.

시는 자체적으로 개선이 가능한 조례 및 규칙 66건은 하반기 중 폐지 또는 완화키로 하고 상위법령 개정이 필요한 41건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법령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한편, 시는 지난 21일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2014 규제개혁 추진 기본계획’과 신설규제(문산천 및 보광천 야영·취사행위 금지구역 지정)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박 부시장은 “규제에 대해서는 면밀한 분석과 신중한 검토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안전과 복지, 환경 등 생활속에서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규제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2014 규제개혁 추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등록규제 10% 이상 정비, 신설규제 심사를 위한 규제개혁위원회 활성화, 기업체 현장방문을 통한 기업규제 발굴, 수도권 및 군사시설보호지역 중첩규제 완화 건의 등을 내실 있게 준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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