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박근출 기자]경기 양평군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사전심사청구제 대상 민원사무를 기존 15종에서 18종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전심사청구제’는 민원인이 민원사항을 행정기관에 정식으로 서류를 제출하기 전, 약식서류로 사전심사를 청구하면 행정기관이 민원에 대한 가부를 사전 심사해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는 제도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전심사 지정 대상민원은 생태개발과의 건축허가, 개발행위·산지전용·농지전용허가 등 6종 민원, 주민복지실의 가족묘지·봉안시설·청소년수련시설 설치허가 등 6종 민원, 지역경제과의 공장신설승인, 대규모 점포등록 등 3종 민원, 녹색성장사업과 석유판매업등록 등 2종 민원, 문화체육과 체육시설업등록 등이 해당된다.

사전심사청구방법은 고객지원과로 민원서류를 접수하면 처리부서에서 10일내 관련기관(부서)의 협의 등을 거친 후, 결과를 민원신청인에게 통지한다.

민원인은 심사 결과에 따라 정식민원서류를 신청하면 된다.

한편, 군이 2008~2013년 6년간 정식 민원서류를 접수하기 전 약식구비서류로 사전심사청구를 통해 심사한 민원은 총 438건(연평균 73건)이다.

고객지원과 황성연 과장은 “사전심사청구제 확대운영을 통해 복합민원이나 불허가시 민원인에게 큰 경제적 손실이 수반될 수 있는 민원 등에 대해 사전심사청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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