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 현장 중심 규제개혁추진단 가동 [시민일보=문찬식 기자]인천시 부평구가 각종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개혁하기 위해 ‘규제개혁추진단’을 구성해 12일부터 가동에 들어갔다.

구는 지난 4월초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방향에 따라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기획조정실 산하에 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바 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주민생활 불편해소 및 생활안정 ▲기업투자 여건 개선 ▲기업애로 해소 ▲소상공인 육성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방 규제를 적극 발굴해 해결할 계획이다.

각종 인·허가 업무처리시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는 중앙정부에 법령개정 건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규제개혁단은 현재 등록돼 있는 자체규제 가운데 올해 10%를 개선하는 한편 오는 2017년까지 20% 이상 감축을 목표로 규제개혁에 나선다.

법령상 불합리한 위임규제, 자치법규 중 폐지 또는 완화가 가능한 규제를 검토해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규제개혁단은 정비가 필요한 불합리한 행정 규제에 대한 주민 신고와 제안을 접수한다.

신고대상 ▲경제활동과 구민에게 부담·불편을 야기하는 규제 ▲법률에 근거없이 조건을 요구하는 경우 ▲행정환경 변화 및 상위법 개정으로 불합리·불일치한 법령 ▲각종 인·허가시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등이다.

구 관계자는 "기업 활동과 투자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기업 규제뿐만 아니라 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불합리한 행태 등을 찾아내 정비하겠다"며 "실질적인 규제개혁이 이뤄지려면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규제개혁이 필요한 사항은 부평구 인터넷 홈페이지(www.icbp.go.kr)나 규제개혁추진단(032-509-5060·팩스 032-509-5069)으로 신고하거나 제안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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