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문찬식 기자] 인천시가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고자 위조 상품 단속에 나선다.

따라서 시는 7일부터 9일까지 강화군 등 군, 구 및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상가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상표법상 특허청에 등록돼 있는 상표를 위조한 자는 상표법 제93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특허청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상표를 위조한 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정품가액 기준 1천만원의 소규모 위조 상품 유통 업자를 신고해도 20만원부터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정품가액 기준 50억원 이상의 대규모 제조·유통 사범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최고 4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위조 상품 신고는 특허청, 검찰청(지청), 경찰청(서) 어느 기관에나 가능하다. 인천시 관계자는 “부정경쟁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위조상품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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