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공무원 실명ㆍ의견 기록 정책실명제 이달 본격 추진 [시민일보=문찬식 기자] 경기 부천시가 주요 정책의 입안, 결정, 집행과정을 공개해 정책 추진의 투명성과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정책실명제 활성화에 나선다.

6일 시에 따르면 정책실명제는 정책의 입안과 결정, 집행하는 과정에 참여한 사람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 관리하는 제도다. 이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이달부터 본격 추진된다.

시는 최근 대통령령인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기획조정업무를 총괄하는 권희춘 재정경제국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하고 대학교수 등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를 통해 정책실명제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시 홈페이지에 ‘정책실명제 코너’를 운영,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주요 사업들의 추진과정과 관련자 실명을 시민들이 쉽게 확인하도록 공개한다.

공개하는 사업은 시의 현안사업, 시장 공약사항, 50억원 이상 국비사업, 10억원 이상 자체재원이 투입되는 공사, 시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의제, 개정사항 중에서 2014년 신규 사업이거나 2012년 이후 계속 추진해 오는 사업 등이다.

시 관계자는 “정책실명제를 통해 실행과정을 투명하게 알림으로써 시정에 대한 신뢰를 높일 뿐만 아니라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결정에서부터 집행과정까지 자세히 기록해 추후 비슷한 정책을 추진할 때도 참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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