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문찬식 기자] 부천시가 다양한 분야의 46건에 대한 신규 규제를 발굴 앞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28일 박춘배 부시장의 주재 하에 시민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기 위한 규제개혁추진 보고회를 개최 해당 국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46건의 신규 규제를 발굴, 추진키로 했다. 이번에 발표된 규제개혁과제는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및 시민의 생활 속 불편사항 발굴을 목표로 이뤄졌다.

발굴된 규제개혁과제는 내부 조례, 규칙, 지침 등 폐지, 개정으로 달성할 수 있는 39건의 지자체 규제와 7건의 중앙부처 덩어리 규제로 내부규제는 부서별 세부추진계획에 따라 개정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쳐 금년 안에 모두 폐지 또는 완화 개선된다.

이와 함께 덩어리규제는 실, 과, 소 추진담당이 중앙부처에 건의 해결하되 해결이 될 때까지 중앙부처와 지속 협력하는 한편 모니터링을 실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는 투자활성화와 지역투자기반 조성을 위해 앞으로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등에 대해 기존 허용용도를 나열하는 방식에서 안되는 것만 규정하고 그외 모든 용도를 허용하는 방식의 네거티브규제 방식을 도입하고 일반주거지역 허용용적율 완화 및 일조권 조항도 완화한다.

건축물 건축시 전면책임감리 대상과 공장건축물 전부에 대해 사용승인검사를 배제해 신속한 민원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획기적으로 민원처리절차를 간소화해 시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방침이다.

또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 위해 소규모유통업 육성기금의 지원 대상을 매장면적 200제곱미터 이하로 한정하던 조항을 오는 6월 중에 폐지해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 외에도 이번 보고회에서 발굴된 공유재산 대부료 이자율 인하, 시간선택제 임기공무원 응시요건 완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가 완화 또는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규제신고채널을 다양화하고자 시, 구, 동 민원창구에 규제신고 접수창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현장을 방문, 의견을 청취하는 등 앞으로 시민과의 접촉과 소통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시민에게 불편, 불이익이 되는 불량규제에 대하여는 과감히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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