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문찬식 기자]인천시 동구가 ‘규제개혁추진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고 이달부터 ‘4대 과제·14개 분야’ 중점 추진을 위한 운영에 들어갔다고 23일 밝혔다.

구는 이번 규제개혁추진 TF 운영을 통해 법령과 자치법규의 해석, 적용, 집행상의 문제와 공무원들의 행태를 적극 개선해 정부의 규제개혁을 뒷받침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규제개혁 4대 과제는 ▲규제개혁 활성화를 위한 추진기반 구축 ▲자치 법규에 근거한 등록규제 정비 내실화 ▲투자활성화를 위한 현장규제 발굴 개선 ▲소극적 행태 등으로 인한 애로 해소로 요약된다.

이에따라 구는 우선 자치법규 전수조사를 실시해 등록규제 목록을 구축하고 법령상 위임규제와 자치규제 가운데 폐지·완화가 필요한 사항을 정비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허가 관련 복합민원 처리시스템 개선과 각종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고 민원 및 각종 감사부담에 따른 공무원의 소극적 행태로 인한 인·허가 지연 사례가 근절되도록 하는 등 다각적으로 규제개혁에 앞장선다.

또 규제 신고센터를 설치해 각종 피해사례 등을 접수하고 구민의 자율적인 참여기회를 확대해 불합리한 규제에 따른 불편사항 개선은 물론 향후 '동구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운영조례' 및 헌장을 제정해 규제 신고자가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구 관계자는 "인·허가부서 공무원들의 행태개선, 구민불편 법규 해소 등을 통해 비합리적인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고 구민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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