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 본격 운영...'4대 핵심과제' 선정ㆍ추진 기업활동ㆍ투자 유치 '걸림돌' 적극 개선키로

[시민일보=문찬식 기자] 경기 김포시가 정부의 규제개혁을 뒷받침하고 지방 규제개혁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규제개혁추진 TF’를 신설하고 ‘4대 핵심과제’를 선정하며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17일 시에 따르면 규제개혁 4대 핵심과제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 ▲소극적 행태로 인한 애로사항 해결 ▲주민민원, 감사부담으로 인한 인·허가 처리지연 해소 ▲지방규제 신고센터 설치·운영으로 요약된다.

시는 기업활동과 투자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개선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나가며 서민생활 안정과 관련된 체감도가 높은 생활 규제의 개혁에도 중점을 두고 개선할 계획이다.

핵심과제 내용은 자치법규 전수조사를 통해 등록규제 목록을 구축해 법령상 위임규제와 자치규제 가운데 폐지·완화가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인·허가 관련 복합민원 처리시스템 개선과 각종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공무원들의 소극적 행태 등으로 인한 인·허가 지연 사례가 근절되도록 하는 등 다각적으로 개혁하며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 시민들의 자율적인 참여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각종 피해사례 등을 접수해 불합리한 규제에 따른 불편사항을 개선할 계획이다.

문연호 시장 권한대행은 “김포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지방규제개혁은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개혁이 될 것”이라며 “창조적인 기업 활동을 보장하고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다양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