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문찬식 기자] 인천시 중구의회는 17일 임관만 부의장의 대표발의로 구민들의 건강증진과 재정보호를 위한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송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구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빅데이터를 활용, 130만명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19년 동안 조사한 결과 남성이 후두암 79%, 폐암 71%, 식도암 63%의 비율로 흡연과 암질환등과 구체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보험공단은 흡연과 관련 2011년에 1조7천억원의 진료비용을 추가 지불했으며 보험재정의 관리책임자로서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의지를 공식화했다.

또 담배소비자는 담배 한 갑당 354원의 건강증진세금을 부담하지만 담배회사는 무려 연 7천억원의 순이익을 올리면서 흡연으로 생명까지 잃는 환자들에 대한 그 어떤 경제, 사회적 책임도지지 않고 있으며 기업이 갖춰야할 최소한 윤리는 전무한 상태다.

공단이 담배회사에 소송을 통해 책임을 묻는 것은 정부 3.0과 복지재정의 누수방지 등 정부정책기조와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이며 특히 헌법 제36조(모든 국민은 보건에 대해 국가보호를 받는다)에 명시하고 있는 구민보건을 위한 당연한 의무다.

이에 중구의회는 담배회사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조속히 제기할 것과 담배회사는 흡연피해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지며 기업윤리 실천을 위한 대책을 강구해 주고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공단과 적극 협조해 나간다는 내용으로 결의안을 발의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의결했다.

중구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임시회 폐회일 마지막 날인 오는 21일 본회의의결을 거쳐 채택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결의안을 전달하고 담배회사에 대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질 것을 촉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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