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수 국회의원(서구강화군을)이 이상환, 김용호 중앙선관위 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인천시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시행한 ‘인천시정주요정책모니터링’사업에 대한 인천시선관위 조사가 부실했다는 점을 질타하고 후보자들로부터 재조사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27일 안 의원에 따르면 인천시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인천시정 주요정책 모니터링’을 여론조사 형태로 실시하며 조사 항목에 송영길 시장 재선지지도, 새누리당 인천시장 후보적합도, 정당지지도, 2014년 지방선거 가상대결(송영길 시장 VS 새누리당 후보)까지 넣었고 심지어 18대 대통령선거일을 전후해서도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이런 불법행위에 대해 인천시선관위는 선거법 제86조제1항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담당공무원을 경고조치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안 의원은 청문회에서 “순수한 시정모니터링이 아니라 개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시비를 들여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까지 위반한 심각한 범죄행위인데 이번 인천시선관위 처분을 볼 때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광역과 기초를 막론하고 선출직 단체장을 위해 공무원들이 과잉 충성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선관위가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특별한 관심을 갖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번 사건에 대해 안덕수 의원은 두 후보자에게 중앙선관위원이 되면 다시 조사해서 엄중하게 처리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고 이에 대해 두 후보자로부터 “다시 조사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문찬식 기자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