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장 선거 '지자체 파산제' 놓고 여·야 설전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2-18 18: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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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인천시 살림살이가 6·4 지방선거 인천시장선거의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안전행정부가 '지자체 파산제'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인천지역 정치권이 '재정위기'를 내세워 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각각 '역할론'과 '책임론'을 제기할 태세여서 6·4 지방선거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안전행정부와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2012년 말 기준 채무현황을 보면 인천시의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35.1%로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높다.

인천시의 2013년 말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35.7%, 2015년 말 예상 채무비율은 39.5%로 재정 위기단체 지정 기준인 4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전행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파산제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해 전문가와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 연말까지 파산기준 및 회생방안 등을 법제화 할 계획이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런 방침이 알려지면서 인천지역 정치권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인천시 재정위기에 대한 '역할론'을 부각시킨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현재 야당인 민주당 소속 시장이 당선되면 중앙정부와의 소통이 어려워 인천시의 재정위기를 제대로 해소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며 "여당인 새누리당 후보가 시장으로 당선돼야 인천시의 재정위기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아직까지 후보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선거 전략을 논의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지만 현재까지 상황만 놓고 본다면 재정위기는 이번 지방선거의 쟁점으로 부각될 확률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당 측은 자칫 선거전이 네거티브전으로 흐를 경우 '책임론'을 부각시킬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단 인천시당 관계자는 "선거를 앞두고 안행부에서 '자자체 파산제' 시행을 공식적으로 거론한 이유를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송영길 시장이 전임 안상수 시장이 진 빚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새누리당에서 '역할론'을 들고 나온다면 민주당 쪽에서는 인천시 재정위기 원인을 면밀히 따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될 경우 '책임론' 거론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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