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초빙교사 등 교원인사제도에 대한 특혜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교원초빙제도는 폐지하거나 최소한으로 운영해야 한다"며 "교원초빙 제도의 본래 취지는 교장의 인사자율권을 강화해 책임 있는 학교운영이 이뤄지도록 돕겠다는 것이지만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어 "초빙제도 시행 4년이 넘도록 초빙교사와 교장이 힘을 합쳐 학교를 개혁했다는 사례는 들어보지 못했다"며 "교장의 절대 권력이 강화됐고 특정학교, 출신지역 별 줄서기 문화가 만연, 파벌이 중시되고 있으며 이와 무관하게 소신껏 교육에만 종사해 온 교사들은 소외되고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평가가 중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교조 인천지부는 "실제로 교장이 자기 마음에 드는 교사를 먼저 끌어오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공립교원의 순환근무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며 "문제는 인천의 초빙교사 비중은 전국 17개 시, 도 가운데 가장 높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자기 사람 챙기기 등의 폐단이 발생해 지난 2012년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를 받은 바 있는 제도"라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순환근무 원칙이 실현되도록 전보제도를 개선과 특혜시비가 일지 않도록 초빙교사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비율을 대폭 축소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문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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