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 새누리 반대 불구 민주당서 처리 추진 [시민일보]경기도의회 민주당이 경기도와 도의회 새누리당의 반대에도 불구, 무상급식 지원조례를 재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향후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회 강득구 민주당 대표의원(안양2)은 13일 도의회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어느 누가 도지사, 교육감이 되든 안정적인 무상급식 추진을 위해서는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무상급식 조례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초·중학교와 특수학교 학생들에 대한 무상급식 계획과 재원조달 방안 등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친환경농산물 유통체제 및 혁신학교 개선 특별위원회'에서 초안을 받아 내달 열리는 제284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발의,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도와 새누리당은 이같은 민주당의 무상급식 지원조례 추진에 대해 부정적이다.

도의회 새누리당 이승철(수원) 대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조례를 추진하려는 민주당의 꼼수"라며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에 기름을 붓는 것"이라고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최형근도 기획조정실장도 "예산 등 현실적인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며 "면밀하게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강 대표의원은 "지방선거를 겨냥해 무상급식 조례를 추진하려는 것이 아니다"며 "서민과 민생, 복지 등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 만큼, 새누리당과 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민주당 김상회(수원3) 의원 등은 지난 2010년 11월 '경기도 무상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농림수산위원회에 상정했으나 새누리당의 반대로 처리가 보류된 상황이다.

수원=채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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