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립도 47.5%로 市 단위 전국평균인 36.8%보다 높아 [시민일보]경기 부천시(시장 김만수)가 부천의 재정은 넉넉하진 않으나 부채 비율이 적어 건강한 편이라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부천의 재정자립도는 시단위 지방자치단체의 전국 평균보다 다소 높은 편이며 전체예산 중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이 안전행정부 권고기준의 절반에도 못미친다. 2013년 부천시의 재정자립도는 47.5%이다.

이는 시단위 전국평균인 36.8%보다는 높고 광역자치단체를 포함한 전국 평균인 51.19%보다 낮다. 부천시의 재정자립도는 자체수입이 조금씩 줄어들고 국·도비 보조금이 증가하고 있어 계속 낮아지고 있다.

특히 2000년 취득세와 등록세 등 도세 징수액의 50%를 징수 교부금이라는 이름으로 시 자체수입으로 분류하던 것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으로 3%만 자체수입으로 남기고 47%는 도에 냈다가 다시 시·군에 교부하는 제도로 바뀌면서 재정자립도가 크게 낮아졌다.

또 전년도에 쓰고 남은 돈인 순세계잉여금이 보전 재원으로 세입과목이 바뀌며 자체수입에서 빠지게 되는 등 재정자립도를 계산하는 방법의 변화로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게 됐다. 부천시와 관련된 모든 예산과 모든 부채의 비율을 뜻하는 예산대비 채무비율에서 2014년 예산안 기준으로 4.65%를 기록했다.

부천시의 일반회계와 공기업의 예산,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해서 그중에 부채가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안전행정부가 지자체의 부채를 관리하는 중요한 지표 중의 하나이다. 안전행정부 기준으로 15%까지는 양호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14년 부천의 총 재정규모는 1조1734억원으로 경기도의 31개 시·군에서 7번째 규모이다. 이 중 일반회계는 8929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805억원이다. 2014년 세입은 지방세가 3193억원으로 68억원 증가했고 세외수입은 19억원 감소했다.

경기도가 교부하는 재정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은 각각 109억원과 144억원이 줄었다. 사회복지비 증가로 인한 국고보조금은 539억원 증가했으며 순세계이영금인 보전재원은 136억원이 증가했다.

세출은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가 1550억원, 정책사업비가 6987억원이며 지방채 원리금을 상환하는 보전지출은 229억원이다. 일반회계 예산에서 사회복지비가 전체의 40.6%인 3620억원을 차지하고 환경보호에 7.2%인 640억원, 문화·관광에 605억원, 수송·교통에 535억원이 쓰일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김만수 시장은 “부천시의 빚이 적어 살림은 어렵지만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필요한 재정은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하거나 다양한 재원조달 방법을 통해 채워가겠다”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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