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조달청이 집행한 공사 입찰(10조7,016억원)에서 중견, 중소기업이 전체의 78.0%에 달하는 8조3,421억원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2년 6조4,258억원 보다 29.8% 증가한 규모이며 중견, 중소기업의 수주 비중도 지난해에 비해 11.3%p 증가(2012년, 66.7% → ‘13년, 78.0%)했다.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2013년 건설공사 발주 결과를 발표하고 “중소 건설업체 수주 지원,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부담 경감 및 입찰 공정성 측면에서 많은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중소, 중견 건설업체 수주지원 측면에서는 업체 규모에 따른 체급별 경쟁 기준 개선(연간 2,600억원 수주 증가), 주계약자 방식 확대(91억원 지원효과), 건축설계 기술용역 심사기준 개선(연간 256억원 수주 증가)등을 통해 연간 약 2,900억원 상당의 추가 지원효과를 나타냈다.

이와 함께 기업부담 경감 분야에서는 최저가 심사 간소화를 통한 절감사유서 작성부담 완화, 입찰 실적기준 완화, 하도급 관리계획서 사후 제출 등 기업 불편사항을 해소했다.

입찰 공정성 측면에서는 턴키 등 심의과정을 CCTV를 통해 현장 공개, 공정입찰 T/F팀 운영으로 허위서류 제출방지, 시설자재가격 인터넷 Feed-back시스템 운영으로 공사가격 신뢰성 확보 등의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조달청의 시설공사 주요 정책추진 성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소, 중견기업 수주영역에서 대기업의 수주 비중이 높았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체급별 경쟁을 정상화해 연간 2,600 억원 상당 공사를 중견, 중소기업이 수주하도록 지원했다.

특히 대금 체불 등 부당한 하도급이 원천 방지되도록 하도급자를 계약상대자로 격상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전년의 4배 정도인 2,544억원 공사에 적용하고, 수요기관이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대금도 400 억원 정도 확대했다.

또 건축설계 등 기술용역 실적 평가시 대형업체와 상대평가 하던 것을 설계 규모에 맞게 절대 평가로 전환해 중소 설계기업 수주가 1,376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235억원(21%) 증가했다.

아울러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에서 계량심사의 범위를 투찰 율 70%~80% 구간으로 확대하는 등 저가심사 기준을 개정해 절감사유서 작성에 따른 업체 부담을 절반 이하로 완화했다.

낙찰 후 10일 이내에 하도급업체를 선정해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공사 시공 중에 실제 하도급 업체 선정시 사후 제출토록 개선, 촉박한 일정에 따른 불법, 허위 하도급 개연성을 차단하고 기업 부담을 경감했다.

또한 턴키 등 설계심의 과정을 외부에 비공개함에 따라 공정성 의혹이 제기되던 것을 심의 현장에 CCTV 등 중계 시스템을 구축해 총 21건 심의를 일반에 공개하고 올해에는 인터넷 중계도 추진했다.

특히 공정입찰 T/F팀을 운영해 건설업체가 제출한 총 1,754건의 서류를 표본 조사하고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계획, 입찰금액 절감사유서 등 이행 점검을 통해 건설업체의 허위서류 제출을 방지했다.

이밖에도 산, 학, 연 전문가로 구성된 시설자재 가격심의위원회를 통해 조달청 공사적용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이해관계자가 인터넷상에서 자유로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Feed- back 시스템을 운용, 조달청 공사가격의 신뢰성을 크게 향상시켰다. 문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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