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이 3년째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민주당 최재천 의원이 이날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전국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연간 10만3259호에서 7만7969호로 약 2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은 2010년 10만3259호, 2011년 9만1037호, 2012년 7만7969호였다. 매년 1만호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줄어든 가장 큰 원인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의 부채를 들 수 있다. LH공사는 지난해 기준 부채 138조원에 허덕이며 정상적인 사업 운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분석했다.

그는 또 “국토부는 지난 4·1 부동산 대책을 통해 연 11만호의 임대주택(총 13만호 중 임대 11만호, 분양 2만호)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한바 있다. 그러나 LH공사의 부채문제, 부동산시장의 경기 악화로 향후 공공임대주택의 건설이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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