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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장, "법제처 해석 유감...법원 판결만 법적 효력"

고성철 / / 기사승인 : 2013-05-27 09: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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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순 구리시장은 법제처 해석이 직위해제 공무원들이 잘못이 없다고 손들어주자 "법제처의 해석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내부통신망에서도 '사랑하는 구리시청 공무원 여러분'이라는 제목으로 시장으로서 대장간 마을 개발제한구역내 주택이축 건에 대해 허가를 내줄 수 밖에 없었던 사유를 정리해 최근 비교적 자세히 설명했다.
박 시장은 그 이유로 이 법 조항을 입법한 국회의 국토해양위원회의 법령해석과 법제처 해석이 정반대이기 때문이라는 것.
따라서 그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동일한 법령해석에 상반된 의견을 보여 최종적으로 사법부인 법원의 판결만이 법적인 효력을 가진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박 시장이 내부통신망에서 A과장 등 3명은 약2개월간 직위해제 되어 그동안 마음 고생했던 당사자나 가족들에게 위로에 뜻을 밝히지 않으면서 일부 직원들이 시장의 입장에 유감의 뜻을 표했다.
구리시청 공무원 노동조합 자유게시판 작성자 나그네는“시장님께서 이번사태에 대해 직원여러분과 시민들에게 유감표명을 하셨는데 당사자들에게는 좀 더 진정성있는 위로와 격려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구리=고성철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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