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가 인상된 것과 관련, 국토부장관 고발안을 대표 발의한 경기도의회 이재준 의원은 "문제점에 대한 개선촉구결의안 등이 반영이 안돼 형사고발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2일 PBC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잘못된 자료에 근거해 민자사업자가 법인세를 매년 내게 돼 통행료가 남부구간보다 2배나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민자사업자가 일산~퇴계원 서울외곽순환도로를 운영하는 30년간 내는 법인세가 1조1291억원이나, 매년 적자인 사업자가 법인세를 낼 이유가 없는데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는 법인세가 운영비에 포함돼 통행료가 인상됐다는 지적이다.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이 발생하면 부과하는 국세로, 법인의 소득이 적자면 과세 의무가 없기 때문.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경기도 의회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지적도 했고, 개선촉구결의안을 냈다. 민간단체에서는 소송도 제기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반영이 안된다"며 "그래서 부득이하게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형사고발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발안 통과절차에 대해 "28일에 열리는 임시회의에서 상임위를 통과하면 2월5일날 본회의에서 통과후 의회차원에서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통행료 인하 시행 가능성에 대해 이 의원은 "박근혜 당선자 인수위에서 이 문제를 전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어차피 이것은 잘못된 부분은 다 인정할 것이고, 경기북부 시군 기초단체장들이 건의서를 보냈다. 전향적인 조치가 취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