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 > 사건/사고

법원, 수뢰 경찰관 실형선고

양원 / / 기사승인 : 2012-10-23 16:47: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오락실 단속 정보 제공 혐의
[시민일보] 불법 오락실 업주로부터 뇌물을 받은 경찰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박형준 부장판사)는 23일 금품을 받고 오락실 단속정보를 제공한 혐의(수뢰후 부정처사)로 기소된 부산 모 경찰서 전모(40) 경사에 대해 징역 1년 6월과 벌금 3000만 원, 추징금 1370여만 원을 선고했다.
전 경사는 2010년 5월부터 10월까지 전직 경찰관 노모 씨로부터 불법 오락실 단속무마와 단속정보 제공을 대가로 1370여만 원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전 경사는 또 자신이 수사를 맡은 오락실의 영업일수를 축소하고 압수한 현금을 대폭 줄여 압수조서를 작성하는 등 사건을 축소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경찰 공무원이 뇌물을 받고 오락실에 대한 축소수사까지 저질러 수사기관의 신뢰도가 심각하게 저해된 점,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부산=양 원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양원 양원

기자의 인기기사

주요기사

+

與野, 이용철 법무장관 지명 공방전...‘대장동 연루 의혹’ 재점화

김민석, ‘신천지 논란’ 사과에도 與 내홍 여전

與 김민석 ‘신천지 의혹’ 전격 사과에 친청계 반발… ‘명청 갈등’ 재연되나

與, ‘오세훈 한강버스’ 공세 확대… 경찰 수사 이어 서울시의회 행정감사

인터뷰 / 칼럼

+

김기상 강동구의회 부의장 "경청하고 소통하는 협치의정 온힘 … 다양한 의견 연결하는 가교 역할 맡을 것"

이대우   2026-08-23

[인터뷰]재선의 역사를 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반도체로 150만 광역시 만들겠다"

오왕석   2026-07-02

김태성 신안군수 당선인, “군민들의 기대에 부흥하는 하나되는 군정 펼쳐”

황승순   2026-06-25

기획/시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