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시장, 재정부실대책 제시를... 안하면 시민 저항 직면

[시민일보]인천시가 재정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기 위해 송영길 시장이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천시재정위기극복을 위한 시민모임은 지난 15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10일 감사원은 '지방재정 건전성 진단 점검 감사결과'를 발표했다"며 "이번 발표에 따르면, 2006 회계연도부터 2010 회계연도 감사결과, 단체장 공약사업의 무리한 추진 등으로 결손이 발생하자 이를 감추려고 분식결산을 하는 등 지자체의 회계질서 문란사례를 다수 적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특히 "감사원은 인천시가 아시안게임 개최 등 시장 공약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세입을 부풀리는가 하면 9000여억 원의 순 세계잉여금 결손이 발생하자 다음 회계연도 세입을 당겨쓰는 등의 방법으로 마치 흑자가 발생한 것처럼 분식 결산을 한 사실도 적발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아시안게임 개최에 맞춰 인천지하철 2호선 전 구간을 조기에 개통하기로 기본계획을 변경했지만 조기개통에 필요한 추가사업비 6000억 원의 조달방안도 없이 전 구간 공사를 동시에 발주하는 등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사실도 밝혀졌다"며 "이는 시민에게 신뢰를 줘야 할 공공기관인 인천시가, 한마디로 회계부정을 저질러 시민사회를 우롱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전?현직 시장의 책임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단정 한 뒤 "전임 시장이 돌려막기 분식결산의 원인 제공자라면 현임 시장은 이들 문제를 간과하고 있었던 것이며 현재의 재정위기를 해결하겠다고 자처한 현 시장은 인천시의 총체적 재정운영 부실문제에 대한 책임 있는 담화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전임 시장시기에서 발생한 돌려막기 분식결산이 현재에는 해소됐는지를 밝혀야 한다"며 "만약 회계처리를 제대로 하는 등 재정운영을 정상화했다면, 아시안게임과 지하철 2호선 사업 등은 계획한대로 추진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분식 결산을 하게 된 주원인이 아시안게임 개최 등 시장 공약사업의 무리한 추진이었다고 지적했으며, 2호선 사업도 당초계획(2018년 완공)을 고려해 개통시기를 조정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감사결과에 대한 상응하는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 이상 현 인천시장도 재정위기의 책임론을 비켜가기가 힘들 것"이라며 "우리는 지금의 재정위기 해법으로, 인천시와 시장에게 2014 인천아시안게임 반납, 인천지하철 2호선의 당초 계획년도로의 환원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이들은 "여전히 아시안게임 전체 예산의 극히 일부에 불과한 주경기장 국비 확보와 실현가능성도 희박한 경제자유구역 6?8공구의 조성원가 매입 후 매각한 수입 확보 그리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인 발행할 지방채의 채무비율 포함 유예 등을 해결방안이라고 내놓았다"며 "결국 현 인천시장이 시민사회에 신뢰를 줄 수 있는 재정위기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자 문제의 발단이었던 전임 시장이 나선 꼴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송영길 시장은 총체적인 재정부실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시민사회에 제시해야 한다"며 "특단의 재정위기 극복방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자각한 시민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