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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민등골 빼먹는 주범 척결

이나래 / / 기사승인 : 2012-01-16 18: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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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7대 분야 집중 관리 ... 피해신고 접수
[시민일보]서울시가 ‘대부업’, ‘다단계 방문판매업’ 등 민생침해 7대 분야를 선정, 단계적으로 집중적인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시는 ‘대부업’, ‘다단계 방문판매업’, ‘전자상거래’, ‘임금체불’, ‘취업사기’, ‘부동산 거래질서’, ‘청소년성매매’를 7대 민생침해 분야로 선정하고 단계적 집중관리 내용을 담은 ‘7대 민생침해 행위 근절 종합대책’을 16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크게 ▲사전예방활동 ▲민ㆍ관 거버넌스 체계 구축 ▲사후구제시스템 강화로 요약된다.
우선 저소득층 및 일반시민에 대한 ‘희망경제교육 프로그램’ 실시, 시민이 참여하는 ‘민생침해 모니터링단’ 운영, 온ㆍ오프라인 피해신고 시스템 구축, 홍보활동 등을 통해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희망경제교육 프로그램’은 저소득층과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피해 예방법, 권리 구제절차 교육 및 올바른 소비문화 조성 등을 목표로 진행된다.
‘민생침해 모니터링단’은 시민단체 주부회원, 금융기관 퇴직자 등 전문인력 100명을 위촉, 생활정보지, 전단지, 인터넷 등을 통한 허위ㆍ과장 정보를 발굴하고 신고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시는 시 홈페이지에 민생침해 시민참여센터를 개설, 16일부터 피해신고를 접수받고 있다.
또한 시는 여러 기관에 복잡하게 얽혀있고 분산돼 있는 민생침해 문제 해결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민ㆍ관 거버넌스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행정1부시장과 시민단체 대표를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서울고용노동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민생침해 근절 민ㆍ관대책협의회(가칭)’를 구성한다.
이밖에 분야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이 금융ㆍ재무, 심리치유, 법률구조 상담을 해주는 등 피해시민에 대한 사후구제 시스템이 강화된다.
불법대부업, 부동산 거래사기, 취업사기, 체불임금 등 경제적 손실 원상 회복을 위한 법률적 상담을 위해 ‘민생침해 저지를 위한 법률지원단’도 구성, 운영된다.
시 관계자는 “민간과 협조로 경제불황의 장기화로 궁핍해진 서민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민생침해 사례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이 더 큰 절망으로 빠지지 않고 삶의 안정과 행복을 되찾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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