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시, 고액체납 징수부서 강화 ‘38세금징수과’ 운영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서울시 고액체납 징수부서의 조직과 인력이 올해부터 확충되면서 앞으로 상습 고액체납 징수의 강도가 대폭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3개팀(세무과 산하, 기동1~3팀) 26명으로 운영되던 고액체납징수 조직을 5개팀(38세금징수과, 총괄팀, 징수1~4팀) 37명으로 조직과 인력을 확충, 앞으로 고의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액 상습체납자 일제 정리에 발 벗고 나설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새롭게 출범하는 38세금징수과는 ▲체납자 소유재산 상시조사 통한 행정제제 강화 ▲첨단기술장비 활용 ▲맨투맨 책임 징수제 등을 통해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한다.

체납자 소유재산 상시조사를 통한 재산압류 등 강제징수 절차와 명단 공개, 관허사업 제한, 공공기록정보 제공, 출국금지 등 행정제제가 강화된다.

위장이혼 등을 통한 재산 은닉 체납자에 대한 증거자료 수집을 위해 첨단기술 장비를 활용하는 등 법적ㆍ제도적ㆍ기술적으로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이 총 동원된다.

또한 체납자 관리 방법도 징수 공무원에게 1~2개 자치구 체납자 관리를 할당하던 ‘지역 담당제’에서 징수 공무원당 균등한 수의 체납자를 담당하는 ‘맨투맨 책임 징수제’로 전환된다.

시 관계자는 “고의로 세금을 체납하는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고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조세정의가 바로서는 사회를 구현하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