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전철 최초 운영등 365일 시민의견 수렴 앞장

신성장동력·R&D강화 글로벌 도정 지속추진

농어촌 새 수익구조 모색...편리한 도시공간 창출

[시민일보]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올해 도정 운영방향을 '민생중심, 민생우선의 섬김행정'으로 설정했다.

김 지사는 이를 위해 복지분야에서 무한돌봄의 촘촘한 복지 그물망 구축을 비롯해 경제 분야 전국 최대 일자리 창출, 균형발전 분야 경기북부 및 동부지역의 새로운 활로 모색, 문화 예술 분야 깨끗한 환경, 편리한 도시공간, 아름다운 농산어촌 건설 지향을 분야별 주요과제로 꼽았다.

그는 특히 GTX와 수도권의 인프라 확충, 글로벌 R&D 강화, 차세대 신성장동력 확충 등 글로벌 도정을 향한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김 지사는 이와 함께 대선출마와 관련된 질의에서 "대선이란 제 생각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제가 갖고 있는 경험과 강점들이 국민들의 여망과 시대정신에 맞아야 되는 것"이라며 "아직까지는 국민들께서 부르시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도지사의 책무에 충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김문수 도지사와 가진 일문일답 인터뷰 전문이다.

-민선 5기에는 섬김행정, 현장행정, 서민행정, 신속-스피드행정, 통합행정 등 민생행정 혁신방안을 밝힌 바 있는데 추진 상황에 만족하시는지?

스스로 만족을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주위로부터 좋은 평가의 말을 많이 듣고 있다.

예전에는 찾아오시는 도민들을 잘 모시는 것에 그쳤다면 이제는 행정의 손길을 원하는 곳이면 언제 어디라도 직접 찾아가 도와드리는 것으로 행정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

경기도는 365언제나 민원실, 찾아가는 도민안방, 민원전철 등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던 참신한 현장 섬김 행정을 도입해 많은 상을 수상했을 뿐 아니라 외국 공무원들에게도 감명을 주고 있다.

-최근 뉴타운 사업은 초기에 생각한 것에 비해 실패라고 하는 주장이 나오는데 후속조치는 있는지?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시작한 뉴타운사업이 주택경기 침체, 저출산, 보금자리주택 등 여건의 변화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

처음 시작 당시엔 서로 앞다투어 뉴타운을 지정해 달라고 할 정도였는데 지금은 거꾸로 지역 최대의 난제가 됐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많다.

뉴타운 문제해결을 위해 교수·변호사, 도시·주택·정비사업 전문가, 공무원으로 구성된 '도시재생 제도개선 T/F팀'을 구성?운영하고, T/F팀 제도개선(안) 건의사항을 국토부 및 국회 등에 건의한 결과 정부 통합법안에 대부분 반영되어 법령개정을 추진 중이다.

뉴타운사업을 주민의 뜻에 따라 추진할 수 있도록 주민의견을 물어 토지등소유자의 25%이상 사업 추진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존치지역으로 관리하거나 해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주민부담 경감을 위한 공공기반(도로, 공원, 주차장) 설치비용 확대를 추진할 계획으로 주민의 뜻에 따라 사업추진을 원하는 지구는 사업 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 어느 정도 성과를 이뤘는지?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로 고통 받는 도민과 기업을 위해 수도권 규제는 근본적으로 철폐되어야 한다. 특히 과밀하지도 않은데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획일적 규제를 받아온 연천, 강화, 옹진 등 최전방 접경지역에 대해서는 규제 족쇄를 하루 속히 끊어야 한다.

아울러 규제는 수도권만 푸는 것이 아니라 지방이 먼저 더 많이 풀어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수도권과 지방은 경쟁이 아닌 상생 협력관계이다.

수도권은 10년간 약3조원 규모의‘지역상생발전기금’을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납부하고 있다.

수도권은 선진국 대도시권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방은 지방특화전략을 통한 상생발전 필요하다.

-올해 예산에 무상급식 항목을 신설하는데 대한 의견은?

근본적으로 무상급식에 반대하지는 않으나, 각 주체들이 어떻게 책임을 질지는 생각이 달랐다.

학기 중 학교급식(점심)은 교육청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학기외 조석식, 방학중 조중석식의 결식아동 등 저소득층 급식은 도와 시군이 지원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에서 여야가 충분한 논의 끝에 합의하여 학교급식예산을 증액한 것이므로, 그에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택시 운전을 하면서 제도와 정책에 대한 불만사항과 개선사항 등에 관한 의견이 있다면?

택시운전은 각 지역의 도로사정은 물론 교통체계, 도시계획, 민심 등 책상에서 접하지 못하는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종합민생체험이다.

지금까지 30회의 택시운전 체험을 하면서 청취한 택시업계와 운수종사자들의 요구사항을 정리하면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의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정부나 국회에서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최근 국회에서 의원발의로 택시운송사업진흥에관한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무적으로 본다.

경기도는 2008년부터 택시영상기록장치 설치비와 카드결재 통신료 등을 지원해 왔으며 앞으로도 택시업계의 부담 완화를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이와 함께 택시 이용객 편의 증진과 운수종사자 수입 증대를 위해 2010년 4월부터 전국 최초로 통합브랜드콜택시(GG콜 1688-9999)을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승객, 사업자, 운수종사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토록 하겠다.

-올 한해 도정에서 가장 잘된 부분과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구제역, 수해 등 아픔도 있었지만 전국체전, 세계유기농대회 성공개최, 100번째 외국인 투자유치 등 많은 성과를 거뒀다.

GTX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고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2013년 착공 계획으로 절차 진행 중이다.

개인적으로는 7월말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로 팔당지역 하수종말처리장이 침수되어 상수원 오염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야간작업까지 실시하면서 응급복구 한 것이 기억에 남는다. 밤잠 못자고 고생한 공직자들께 감사하다.

-2012년 도정은 어떤 방향으로 운영할 것인지?

2012년은 국내외적으로 정치 경제사정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일 사후 불확실성이 커진 한반도 정세와 함께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인도, 일본 등 많은 나라의 대통령 선거와 총선, 국가 지도부 교체가 예정된 정치적 대격변의 시기이다.

어렵고 힘들 것으로 예상되는 도민의 삶에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도록 민생중심, 민생우선의 섬김행정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복지 분야는 어려움에 처한 도민들을 한 분도 빠뜨리지 않는 무한돌봄의 촘촘한 복지 그물망 구축하고 경제 분야에서 중소기업 지원과 규제개선, 대대적인 창업 지원 등을 통해 전국 최대의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균형발전 분야에서는 60여년 분단의 그늘 속에서 규제와 낙후의 고통을 감내해 온 경기북부, 그리고 수도권 상수원 규제로 발전의 길이 막힌 경기동부에 대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지난해 구제역과 FTA로 실의에 빠진 농업?농촌을 위해 새로운 활로를 찾아 나갈 것이다.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열린 평생교육과 매력 넘치는 문화?관광, 깨끗한 환경, 편리한 도시공간, 아름다운 농산어촌 건설을 지향하겠다.

특히 GTX와 수도권의 인프라 확충, 글로벌 R&D 강화, 차세대 신성장동력 확충 등의 글로벌 도정을 향한 노력 지속 추진하겠다.

-차기 대권도전에 대한 솔직한 심경은?

대선이란 제 생각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제가 갖고 있는 경험과 강점들이 국민들의 여망과 시대정신에 맞아야 되는 것이다.

아직까지는 국민들께서 부르시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도지사의 책무에 충실할 것이다.

-도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2012년은 국내외적으로 다사다난 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총선, 대선도 치러야 하고 김정일 사후 불안정한 남북관계를 슬기롭게 풀어가야 한다. 유럽 재정위기를 비롯한 세계경제위기 속에 일자리를 만들고 복지도 증진해야하는 등 과제가 산적하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와 전쟁의 아픔을 딛고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세계가 놀랄만한 발전을 이룩한 저력을 가진 것이 우리 국민들이다.

어려울 때일수록 힘을 모으고 하면 된다는 신념으로 최선을 다한다면 어떤 난관도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라 믿으며 그 중심에 우리 경기도가 있을 것이다.

2012년 용의 해를 맞이해서 여러분의 모든 꿈이 하늘 높이 솟아오르고 다 이루어지는 좋은 한 해 되시기를 바란다.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손잡고 따뜻한 대한민국, 희망이 넘치는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채종수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