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성남시의회의 파행으로 집행부인 성남시의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해 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시의회 파행 책임을 가릴 CCTV 공개가 임박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5일 시의회와 시에 따르면 한나라당 이덕수 의원과 이재명 시장의 정무비서 백모씨간 '막말' 진실공방을 풀어 줄 열쇠인 CCTV를 26일께 공개할 예정이다.

이 의원과 백 비서의 진실공방은 제181회 정례회가 정회를 거듭하다, 한 달간의 정례회 회기 종료시점인 20일 자정을 20여분 앞둔 오후 11시40분께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들은 이 의원이 이날 오전 본회의장에서 판교철거민대책위와 이재명 시장의 몸싸움 과정 동영상을 공개, 서로 삿대질과 함께 고함을 치며 몸싸움 직전까지 갔었다.

이 의원은 내년 예산안 통과 여부를 두고 시의회 여야의원과 집행부 간부들이 대거 본회의장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 5분 자유발언을 신청, 본회의장에 입장하려던 순간 백 비서가 '네가 시장 친구냐' '말조심 해라' 등 협박과 위협을 가했다고 밝혔다.

결국 정례회는 산회대고 내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한 책임을 두고 시의회 한나라당과 민주당, 집행부인 시까지 가세해 지리한 책임공방이 시작됐다. 한나라당은 백 비서의 “행동은 시의회의 권위를 경시하는 것으로, 백 비서의 파면과 이 시장의 사퇴없는 예산안 처리는 없다”는 배수의 진을 치고있다.

반면 시는 “시의회 한나라당이 다수당의 이점을 내세워 자신들의 입 맛에 맞게, 주요사업의 예산을 삭감한 수정 예산안을 의결하려 했으나 잘되지 않자 트집을 잡고 있다”는 입장이다.

시는 이 의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백 비서가 협박하고 위협하기보다는 '너무 하는 것 아니냐' 등 서운함을 담은 항의성 수준의 발언을 했다며 CCTV를 공개할 수 있다고 맞섰다.

결국 시의회 한나라당은 22일 CCTV 공개를 위해 영상자료 열람을 요청했고, 시는 공개를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성남시 CCTV 설치 및 운영 규정'에는 사생활의 침해가 없는 경우 공공의 목적에서 영상정보를 이용 및 열람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시의회 한나라당의 공개 요청을 받은 상황에서 진실공방의 당사자인 이 의원과 백 비서의 공개 동의서가 접수되면 26일께 공개하기로 했다.

그러나 CCTV를 공개하더라도 시의회 한나라당과 집행부인 시가 기대하는 질실공방을 풀어 줄지는 의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개할 CCTV 분량이 10초 정도로 짧고, 소리도 녹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단지 시간과 입 모양으로 진실을 가려야 하는 상황이다.

시의회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것은 협박과 위협이 담긴 험악한 말 6~7마디이며, 반면 시가 주장하는 것은 서운함을 담은 항의성 수준의 발언 2~3마디이기 때문이다.

공개 참관 범위도 시의회 한나라당과 집행부인 시간에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시의회 한나라당은 여야 시의원, 집행부 관계자, 언론인 등에게 공개할 방침인 반면 시는 이 의원과 백 비서 등 양 당사자, 여야를 대표하는 시의원, 집행부 관계자 등 공개 범위 최소화 방침을 정해 놓고 있다.

한편 대다수 시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CCTV 공개가 명확한 진실을 가리지 못할 경우 시의회 여야간 그리고 집행부인 시까지 가세하는 상대방 비방전이 더욱 가속화, 준예산 편성과 함께 주요 시정이 '올 스톱'되는 상황에 처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성남=오왕석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