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 경기개발硏 연구부장

[시민일보] 정부가 올해 하반기 공공요금 동결 기조를 밝힌 가운데 물가억제보다는 공공서비스 강화에 초점을 맞춘 가격체계로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대호 경기개발연구원 교통정책연구부장은 12일 최근 발간한 '공공요금정책의 개선과제'란 보고서를 통해 "공공요금을 억누르면 소비자 부담은 일시적으로 완화되지만 서비스 질 저하와 자원배분 왜곡, 재정지출 증가 등의 부작용을 초래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 공공요금정책이 물가억제를 주요한 목표로 추진돼 왔지만, 억제된 요금이 추후에 물가상승률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오히려 물가상승을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 근거로 198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에 억눌렸던 공공요금이 추후 물가상승을 이끌었던 사례를 제시했다.

그는 또 이런 인위적으로 결정된 낮은 가격 탓에 비효율과 자원배분 왜곡을 초래했다고 꼬집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기준 우리나라 전기와 상수도 요금은 OECD 평균의 각각 56.9％와 17.2％에 해당하며, 지하철(46.5％), 시내버스(53.8％), 택시(50.9％) 등 교통요금도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런 낮은 가격은 산업구조와 기업 투자행위에 영향을 미쳤고,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의 한 원인이 됐다고 그는 설명했다.

따라서 그는 물가억제보다는 공공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경쟁도입 및 규제완화, 경영효율화를 통한 원가절감 유도,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서비스 이용권 제공 등을 통해 공공서비스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대중교통 가격체계 개선의 당위성과 민간 참여 확대, 수도권지역 교통요금 통조정의 필요성 등을 역설했다.

수원=채종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