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송영길 인천시장이 재정적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시의 재정확충을 위해 1년 동안 집안 살림 씀씀이를 줄이고 돈을 벌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3일 시에 따르면 무리한 개발사업 추진으로 인한 채무와 계속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채무증가로 인천시의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 취임해 재정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이미 추진 중인 사업과 AG아시아경기대회 준비,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위해서는 2013년 말까지 공기업 부채를 포함해 10조8000억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열악한 재정위기를 극복하기위해 송 시장은 취임하면서 예산을 아껴쓰고 국고지원 등을 빌려오고 수익사업과 민자유치, 세원 발굴 등을 통해 돈을 벌어 세수를 확충한다는 3대원칙을 세웠다.

이를 위해 재정 건전성 조기회복을 위해 지방채 축소, 내부거래액 축소, 채무원리금 상환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내부적으로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이기 위한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갔다.

2010년도 경직성 경비를 전년대비 43%를 줄이고 복지, 교육, 일자리 창출분야에 예산을 늘리고 SOC사업과 경상경비를 줄이는 등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했다.

또 국고지원과 세원발굴을 위해 중앙정부는 물론 굴지의 기업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기업 유치와 예산지원을 위해 발로 뛰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송 시장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중앙정부에 강력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3월 정부의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 3.22조치에 따라 취득세 감면으로 지방세수 감소가 예상되자 송 시장은 이에 대한 문제점을 반박하며 반대했다. 중앙정부와 감면 찬성의견을 보인 타 지방자치단체장은 물론 민주당을 찾아가서 문제점을 설명하며 설득했다.

지방재정을 더 어렵게 만드는 개정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정부와 협의한 끝에 감면부분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전액 보전하고 ‘지방재정 건전성 TF’를 구성, 지방재정 전반에 대해 논의하자는 합의문을 지난 4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장으로는 유일하게 송 시장과 체결했다.

자칫 감소될 수 있었던 지방세 감소 예상액인 1,513억원에 대해 우선 지방채를 발행하고 이에 대해 내년도 정부예산에서 정산하게 돼 시의 재정 부담을 줄이는 성과를 올렸다.

또 2008년 화력발전소에 대한 지방세 부과를 위한 지역자원시설세 법안이 행정안전부와 지식경제부의 이견으로 답보상태에 있자 송 시장은 일일이 지역의원을 방문, 과세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지식경제부 제2차관에게 지방세법 개정에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한 결과 지난 3월 국회에서 화력발전소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따라서 2014년부터 5개 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인천시는 매년 80억여 원의 세수효과를 올리게 됐다. 송 시장은 재정확충을 위해 중앙정부에만 매달리지 않고 세수가 나올만한 다각적인 방안을 찾고 있다.

전국에 소재한 67개 리스 및 렌트회사의 차량등록을 40% 이상 인천시에 유치하여 자동차 등록에 따른 취득세와 자동차세 등을 끌어 오겠다는 계획이다. 송 시장은 지난 5월 자동차 렌트사업부문 전국 1위 업체인 KT렌탈과 ‘리스 및 렌트 차량 등록업무에 관한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KT렌탈의 신규 리스차량 연 2,000대와 신규 렌트차량, 연 7,000대를 유치키로 했으며 인천시는 이로 인해 취득세 116억원과 자동차세 31억원 등 연간 총 147억원의 세수증대 효과를 올리게 된다.

송 시자은 또 지방세 세율 조정권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 국고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률 재조정, 지방이양 분권교부세사업 국가사무 전환 또는 보조율 현실화 등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 사항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이상태 기자 [email protected]

사진설명=송영길 인천시장이 지난 4월 국회 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취득세 인하 합의문을 관련 부처와 합의하고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