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성남시의회 장대훈 의장이 7일 한나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파행을 겪은 제178회 임시회의 책임을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돌렸다.

장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의회등원을 거부하는 의원들의 처사를 옹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수 없듯이 의원은 의회를 떠날 수 없음에도 오죽하면 등원을 하지 않냐?"며 "이 모든 것은 이재명 시장의 의회 짓밟기와 핍박에서 비롯돼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금의 지방자치는 한마디로 대국민 사기극이라 아니 할 수 없다."며 "대통령이 국회사무처 인사와 예산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듯이 의회의 견제와 감시를 받아야 할 자치단체장이 의회의 인사 및 예산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지방자치라고 한다면 이는 국민을 欺罔(기망)하는 것이라 아니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장 의장은 "단체장들의 無所不爲(무소불위) 권력행사로 지방자치가 골병들고 죽어가고 있다. 이런 지방자치법은 조속히 전면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의장은 그러면서 의회가 받아온 부당한 처사와 핍팍으로 의회사무국의 인사권문제 등 모두 7개 사안을 지적했다.

그는 우선 의회사무국 인사권과 관련해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에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의장의 추천권을 묵살하고 제 멋대로 인사를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장 의장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명에 대해서도 "'지방공기업법과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 위원회 운영규정'을 무시하면서 임명했다. 이 또한 철저히 원인을 규명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의회 자료 미제출에 대해 "제6대 의회를 개원해 5월13일까지 총 137건의 의정활동자료를 요구해 17.5%인 24건이 미 제출됐다."며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의원들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의원들의 눈과 귀를 막고 손과 발을 묶고 입을 봉하겠다는 것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장 의장은 이밖에도 의회 홍보예산 배정 중단, 조례 무더기 재의요구, 본회의장 불출석, 선심성 예산 집행을 문제의 사안으로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금까지 언급한 일련의 행태를 보면서 우리나라에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장이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한다. 한편의 막장 드라마를 보는 것 같다."며 "이재명 시장은 본인이 시민단체 활동을 할 때는 당시의 민선단체장들에 대해 그렇게 비난과 비판을 많이 하더니 정작 본인이 그 권좌에 앉고 나서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괴롭히고 핍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남 오왕석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