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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ㆍ파주시, 인구 부풀리기 논란

안은영 / / 기사승인 : 2011-06-06 17: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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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인구계획 전반 재검토 지시
[시민일보] 경기도내 일부 시·군이 도시기본계획상의 인구를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해 과다 산정 논란이 일고 있다.

도는 지난 3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시흥시와 파주시가 제출한 2020년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안)을 분과위원회에 수권위임하고, 인구계획 전반에 대해 재검토하도록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재검토는 시흥시와 파주시가 지나치게 과다하게 인구계획을 수립했다는 이유에서다.

시흥시는 원래 60만9000명이던 2020년 도시기본계획 인구를 80만명으로 무려 19만1000명(31％) 확대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이는 지난달 현재 시흥시 인구 42만여명의 2배에 이르는 수치다.

시는 서울대학교 국제캠퍼스가 들어서는 군자지구를 비롯해 시화 MTV, 과림동 보금자리택지지구 개발 등 인구증가 요인이 많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도와 경기개발연구원 등은 검토 의견을 통해 '개발지역 내 인구 70％이상을 외부유입으로 계상한 것은 지나치게 낙관적인 수치'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파주시도 2025년 계획인구를 52만명에서 75만명으로 23만명(44％) 늘려잡아 과다 산정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시는 목표년도도 2020년으로 오히려 5년이나 줄였다.

시는 경의선 복선전철 개통과 교하신도시 준공, LCD산업단지 조성 등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경기개발연구원 등은 'LG 디스플레이(display) 임직원(1만7850명) 증원 등 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증가분도 반영했다'고 꼬집었다.

도시기본계획상의 인구지표는 각종 개발사업의 근거가 되며 정부 교부금 지급 등에 기준이 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도시계획위의 결정은 분과위원회를 통해 두 도시의 인구 산정기준 등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채종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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