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주 경기개발硏 연구부장

"생태보전 효과 극대화 일환"

[시민일보] 재산권 침해와 정책 효율성을 놓고 항상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의 21세기형 대안으로 그린(녹지)과 블루(물)를 엮는 '강산벨트' 네트워크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경기개발연구원 이양주 환경정책연구부장은 1일 발간된 이슈&진단 4호 '생태계 보전의 신 패러다임-강산(江山)벨트'를 통해 "그린벨트를 전면해제하는 대신 '강산벨트'를 21세기형 대안으로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현행 녹지 일변도에서 벗어나 다양한 녹지와 물 체계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통합관리해 생태보전 효과를 극대화하고, 시민 접근성 강화와 공간서비스 효율화를 도모하자는 주장이다.

이 부장은 "그린벨트가 1971년 첫 지정된 뒤 40년간 무질서한 도시팽창 억제와 자연환경 보전에 기여했지만 규제 중심의 정책은 사적 재산권 침해의 한계를 드러냈다"며 "환경 보전이라는 사회적 목적 때문에 사유지를 그린벨트로 지정하면서 재산권 행사의 제약과 지가의 상대적 하락, 이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과 갈등구조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 개방화·세계화의 시대흐름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강산벨트'가 필요하다"며 "도시를 둘러싼 '하나의 벨트'인 기존 방식 대신 녹지와 물의 '여러 벨트'를 묶어 하나의 네트워크로 통합관리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조각으로 나뉜 기존 그린벨트를 다수의 산줄기와 물줄기가 연결된 네트워크로 대체해 생물의 다양성을 비롯한 보전가치를 높이고, 도시환경과 시민 휴양기회 제고 등 이용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위해 "그린벨트를 전면해제한 뒤 대도시권 성장을 위한 일자리 거점과 생태보전, 경관보호를 위한 강산벨트로 지정, 규제보다는 환경보존과 재산권보호를 아우를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강산벨트 지정·관리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해 지방정부 성장전략 제약과 중앙정부에 의한 난개발 등 기존 그린벨트 폐해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장은 "지역적 여건에 부합하는 맞춤형 벨트도 필요하다. 수원시처럼 물줄기 구축이 용이한 지역에서는 블루벨트 중심으로 강산벨트를 운영하는 등 유연한 정책수립이 가능해 진다"고 했다.

수원=채종수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