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공람등 실시후 11월 고시

[시민일보] 인천시가 지난 2006년 정비기본계획 수립당시 부동산 경기활황에 따른 기대심리에 편승해 일시적으로 과다 지정된 212개 정비(예정) 구역을 160여개 수준으로 축소, 조정키로 했다.

시는 중, 장기적으로는 획일적인 아파트 건설방식의 기존 정비 사업이 역사, 문화적 특성은 보존하되 노후된 부분만 솎아서 개량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방식의 전환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시는 또 이미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정비기반시설 사업비를 지원하고 공공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단계별 지원 대책을 마련해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정비(예정)구역 해제대상 검토 대상지는 준공완료 구역 17곳, 추진위원회 해산 구역 1곳, 재정비 촉진지구 중복 구역 2곳 및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사업 미추진 구역 32곳 등 총 52개 구역으로 구청장의 해제 요청에 따라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11월경 해제 고시한다.

사업 미추진 구역 32곳에 대해서는 구역별 설문조사를 실시, 주민 과반수가 사업을 찬성하는 경우 2012년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되 찬성률이 과반수에 미달되는 경우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고 2012년 새로 도입될 예정인 가칭 ‘생활권 단위의 주거지 종합관리계획’으로 보완 관리할 계획이다.

또 정비사업의 개발 패러다임을 물리적 환경개선에서 사람중심의 도시재생으로 전환, 구도심이 지속 가능한 도시로 성장, 관리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한다. 시는 기존 철거위주의 정비 사업이 획일적으로 광범위하게 추진될 경우 지역의 특성과 정체성이 상실돼 도시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신ㆍ구도심의 균형발전이 어렵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정비 사업은 특정 지역을 통째로 바꾸기 보다는 지역별로 특성화된 도로와 획지 등의 형태를 존중하고 그 지역이 갖고 있는 역사, 문화적 특성을 보존할 수 있는 다양한 정비기법을 개발해 정비 요소 별로 실현가능한 부분부터 점진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반시설이 양호한 저층 주거지에 대해서는 보안,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아파트의 장점과 지역 커뮤니티를 살린 지속가능한 형태의 주거지로 보존 및 개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주거 환경이 극히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개선해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되거나 사업이 취소된 지역 등의 정비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정비모델을 발굴키로 했다.

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2000억원을 확보, 사업이 최초로 준공되는 2013년부터 민간정비 사업에 투입되는 정비기반시설 사업비를 50% 범위 안에서 지원하고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 조정, 재건축, 재개발 시민교육을 실시하는 등 문제점을 해소키로 했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