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인천발전연구원과 연세대 통일연구소가 인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25일 오후 4시 라마다송도호텔에서 ‘통일한국과 경제수도 인천’이란 주제로 남북한 통일에 관한 공론의 장을 마련한다.

이번 세미나의 첫 번째 주제발표자인 연세대 통일연구소 이상근 위원은 ‘통일비용의 합리적 지출을 통한 남북한지역의 상생과 공영’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기존에 발표된 통일비용의 산출방식과 지출목표를 비판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처럼 통일 후 남북한지역의 소득격차 해소에 중점을 두고 통일비용을 지출할 경우 북한 주민에 대한 생활비 보전과 높은 복지비용 지출로 인해 오히려 북한의 실업률을 높이고 산업을 황폐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특히 통일비용으로 인한 재정 부담이 지나치게 늘면 남한주민들은 자신들이 낸 세금으로 북한주민들을 먹여 살리는 상황에 반감을 갖게 돼 통일국가 내부의 갈등이 심화될 위험이 커질 것이라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따라서 그는 지나친 통일비용 지출을 막는 최선의 길은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통해 북한주민들의 생산, 유통활동을 쉽게 만들어주는 한편 북한주민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산업을 일으키고 부를 축적하도록 돕는 것임을 주장할 예정이다.

또 두 번째 주제발표자인 인천발전연구원 강승호 위원은 ‘남북한 경제통합과 인천의 역할’이란 주제발표에서 분단국 및 분쟁국가간 접경협력 사례검토를 토대로 경제적 가치를 활용한 협력을 통해 통일을 위한 안보와 평화의 길을 모색하고 인천이 서해평화와 납북통일을 위한 최적의 교류협력 거점임을 입증한다.

이와 함께 강 위원은 남북협력 구상이 실질적인 경제적 성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접경광역 클러스터로서 개성-해주-인천 공동경제자유구역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인천의 역할과 과제가 무엇인지를 제안할 예정이다.

인천=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