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경기도가 이번엔 지역개발을 지역에 맡기라는 연구결과를 내놨다.
공공기관 이전, 동남권 신공항,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전 선정 등 사안마다 갈등구조를 양산해 온 지역개발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중앙정부·공급자 주도의 현행 패러다임을 지방정부와 수혜자 위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핵심골자다.
경기개발연구원 김은경 정책센터장과 김태경 연구위원은 18일 발간한 '이슈&진단'을 통해 선거용 '선물'이 아닌 지자체와 주민이 수행해야 할 '숙제'로 지역개발정책의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과 지방간 공동추진을 구체화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을 활성화하고, 개발사업에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하는 등 지자체와 주민의 권한,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개발정책의 한계와 과제'를 주제로 한 이번 보고서는 중앙 주도의 사업이 갖는 획일성을 현행 지역개발정책의 한계로 진단했다. 지방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사업이 양산되면서 예산낭비와 사업의 비효율화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원인으로는 지자체가 중앙정부의 보조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재정구조를 들었다. 2009년 현재 중앙과 지자체간 재정지출 비중은 34.7％와 65.3％인데 반해 국세와 지방세 비중은 78.5％와 21.5％나 차이를 나타냈다.
지난 해 시·도별 세입예산 대비 중앙정부 보조금은 평균 21.2％를 기록했다.
보고서는 이 같은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과제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수평적 협력관계 구축과 역할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획일적인 정책에서 벗어나 권한과 예산을 지자체에 대폭 이양해 지역 특색에 맞는 고유한 개발정책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앙정부는 정책의 의도, 지원방침, 예산배분방안 등의 조정자, 지원자 역할을 수행하고, 지자체는 계획 수립과 추진을 담당하면서 성과에 따른 책임을 지는 역할 분담안도 함께 제시됐다. 인센티브제 도입도 방안의 하나로 제시됐다.
보고서는 정치권의 '선물'로 인식되던 개발사업에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지역간 갈등을 완화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업비용 일부는 국가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수혜자인 지역주민이 부담함으로써 철저히 타당성과 경제성에 근거해 유치경쟁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와함께 도시개발 편중에 따른 불확실성 심화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부동산 경기와 연동할 수 밖에 없는 특성상 사업주체의 수익성과 유동성 악화의 우려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는 부동산 불패신화와 맞물리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폭발적 신장세, 저축은행 및 건설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부실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김 정책센터장은 "지역간 재배분보다 지역경쟁력 극대화에 중점을 두되, 지자체와의 역할 분담에 치중해야 한다"며 "경기도도 모든 시·군이나 모든 산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선택과 집중 원리에 따라 집적의 효과를 극대화하되, 낙후지역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수원=채종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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