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쪽이 주장하는 인수ㆍ인계자금 최대 3000억원 차이나 불협화음
[시민일보] 1조원을 상회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운행하지 못해 애물단지로 전락한 용인경전철이 정상화를 위한 수순밟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경기 용인시와 ㈜용인경전철이 시 직영체제로 전환을 위한 용인경전철 인수 인계를 위한 협약을 위해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18일 용인시에 따르면 적자운영비 보조금과 연간 운영비 등 수천억의 막대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용인경전철을 자체 직영체제로 운영하기로 하고, 가칭 용인경전철공사를 설립하기로 했다.
시와 ㈜용인경전철 양자는 이를 위해 경전철 인수·인계를 빠르게 추진하기 위한 양해각서 체결 문안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양해각서 체결 문안 협의 과정에서 시는 경전철을 가동 운행해 상태를 점검한 뒤, 이상 없는 상태로 인수를 원하는 반면 ㈜용인경전철은 운반과정에서 고장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차고에 보관 중인 상태에서 인계를 원하고 있어 이견을 보이고 있다.
또 경전철 인수·인계 자금에 대해서도 시와 ㈜용인경전철 등 양자의 주장이 최대 3000억원까지 차이가 있어 진통도 예상되고 있다.
국제중재법원의 실시협약 미이행 및 운행 중지 등의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더 크게 작용하느냐는 재판 결과에 따라 인수·인계 자금이 달라질 수 있지만, 양자의 금액 차가 큰 상황이다.
시는 ㈜용인경전철의 총 투자비를 5100억원으로 보고 있으며, 중재법원의 재판 결과에 따라 귀책사유 액수가 정해지면 하자비 예산을 감액하는 등 큰 부담이 없다는 입장이다.
시는 용인경전철에 2000억원을 투자한 사실과 별도로 부지매입비 1000억원 및 경관조성 예산 등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용인경전철의 입장은 재판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인계자금으로 기존 투자금과 은행이자 부담금 등 총 5000억~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와 ㈜용인경전철 등 양자의 일부 부분에 대한 이견에도 불구, 빠른 인수·인계를 통해 경전철이 운행되기를 바라고 있다.
박순옥 시 경전철 프로젝트팀 보좌관은 “인수·인계 양해각서는 양자가 협의를 거쳐 작성 후, 이달 안으로 체결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인수·인계자금도 국제중재법원의 재판 결과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결하면 된다”고 말했다.
최승혁 ㈜용인경전철 부장도 “인수·인계작업은 양측의 변호사들이 진행하고 있다”며 “양해각서 체결문은 물론 인수·인계 자금에 대한 입장차도 재판 결과에 따라 좁힐 수 있는 만큼 빠르게 진행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경전철공사 설립과 함께 7월부터 본격적인 인수작업을 벌여 기흥~분당간 전철 개통이 예정된 12월 중에 용인경전철도 함께 개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경전철공사를 설립해 자체 운영하면 승객 수에 따라 ㈜용인경전철에 줘야 하는 적자운영비 보조금 30년간 총 1조6500억원과 850억원의 연간 운영비를 3분의 1 수준인 300억원 가까이 줄일 수 있는 등 예산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용인=오왕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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