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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정보전금 '지원율 변경' 제동

안정섭 / / 기사승인 : 2011-05-12 14: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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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지방재정법 개정촉구안 심의 보류··· "또다른 형평성 문제 우려"
[시민일보] 경기도의회 기획위원회는 지난 11일 정부의 특별재정보전금 지원율 변경을 위한 '지방재정법개정 촉구 결의안'의 심의를 보류했다고 12일 밝혔다.
기획위는 이날 제259회 임시회 회의에서 "특별재정보전금 대상 지자체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자 지원율 변경이라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또다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류사유를 밝혔다.
'지방재정법개정 촉구 결의안'은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 지원되는 특별재정보전금이 지급대상 지자체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원 비율이 25％ 기존 비율을 유지하고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 이를 10％로 줄여야 한다는 요구를 담고 있다.
도내 특별재정보전금 지급대상 지자체는 기존 9곳(수원·성남·부천·안산·안양·용인·화성·고양·과천)에서 6곳(수원·성남·용인·화성·고양·과천)으로 준 상태다.
기획위는 하지만 형평성이라는 기준이 모호할 뿐더러 대안으로 제시된 10％의 조정안은 또다른 형평성문제를 낳을 수 있다며 심의를 보류했다.
권칠승(민·화성3) 의원은 "이 결의안이 채택되기 위해선 특별보전금의 배분기준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원론적인 문제부터 해결돼야 한다"며 "형평성 기준이 모호한 상태에서 배분율을 조정한다면 또다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원=채종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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